나눔의집, “위안부 합의,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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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위안부 합의,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한일 외교 장관 회담 결과 관련 공동 입장문 발표

데스크승인 2015.12.29 10:53:10 불교신문

이경민 기자 | kylee@ibulgyo.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 나눔의집이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눔의집(이사장 월주스님)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린 지난 28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일 양국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며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 사과 대상이 모호해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의무를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 △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것 등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조건을 내걸어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피해자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의 동의도 구한 바 없이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이는 광복 70년 마지막을 며칠 앞둔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돼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명이라고 살아있을 때 해결돼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와 관련 3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한국이 설립하면 일본은 재단 설립에 필요한 10억엔을 출연할 것이라는데 합의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오늘(12월29일) 오후2시30분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태열 차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나눔의집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나눔의집에는 생존해 있는 피해 할머니 46명 가운데 10명이 생활하고 있다.

다음은 위안부 관련 단체 공동 입장문 전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관련단체와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이렇듯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2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나눔의집/남해여성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염화]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정중히 초청하여, 총리대신를 비롯한 내각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침략의 최고책임자인 일왕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마지못해 건성으로 내 뱉는 언사에 합의 운운은 그분들에게 상처를 덧씌우는 행위입니다. _()_

[백우]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정부의 졸속합의를 득의양양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두고두고 외교사에 또 한 번 오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_()_

[화광]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