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시행

[일취월장]

20260508+차량5부제+특약+관련+FAQ_F.hwp

144.50KB

「차량 5부제 특별약관」관련 안내


▶ 원유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시행
▶ 보험가입 신청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을 Q&A 형태로 안내

Ⅰ

추진 배경

□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와 보험업계는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도입·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번 특별약관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차량 5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이에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제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 가입절차, 운영방식, 할인혜택 및 유의사항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안내드립니다.

Ⅱ

Q&A

가. 특별약관 가입 대상 등
나. 특별약관 가입 신청 및 특별약관 운영
다. 특별약관 해지
라. 할인율 및 할인적용방식

가		특별약관 가입 대상 등

1.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이란 무엇인가요?

□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10]에 따른 출입제한 요일>

차량번호판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비운행 요일	월	화	수	목	금

*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대체공휴일 및 노동절을 포함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시행 배경은 무엇인가요?

□ 원유 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도입 및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어떤 차량이 가입대상인가요?

□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중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보험회사가 정한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의 차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친환경차(전기·수소차)가 아닌 경우

4.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오토바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5부제 참여 대상이므로 차량 5부제 할인 특별약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오토바이(이륜차)는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차량 5부제 할인 특별약관 적용이 제외됩니다.

나		특별약관 가입 신청 및 특별약관 운영

5. 가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6년 5월 8일 이후부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차량 5부제 특별약관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26년 5월 11일 이후에는 보험회사별로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휴대폰 SMS,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안내

6. 가입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특별약관이 가입되나요?

□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신청 만으로는 차량 5부제 특별약관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 특별약관이 실제로 개발되어 출시되는 5월말에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에 실제 가입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7. 사전에 가입신청을 하고, 이후 실제가입 절차가 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험회사에서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개발 및 출시하기 이전이더라도 국민들의 차량 5부제 참여의사를 접수하고 차량 5부제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가입신청 절차를 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전 가입신청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특별약관이 출시 되는 5월 말에는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8. 5부제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험회사의 안전운전 앱*, 커넥티트카 데이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별로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요일별 주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앱을 운전자가 설치하면, 未운행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

□ 다만, 보험가입자가 운행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할 경우 특별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9. 앱을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 차량 5부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의 안전운전 앱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게 됩니다.

□ 보험회사는 未운행요일의 주행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이외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다만, 해당 앱은 본래 안전운전 점수 개발 및 보험료 할인(UBI)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급가속·급감속 횟수 등 운전습관 정보를 함께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		특별약관 해지

10. 특별약관은 언제 종료되나요?

□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 해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종료일에 자동 해지됩니다.

11. 특별약관을 가입 중 특별약관 해지가 가능한가요? 절차는요?

□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 5부제를 더 이상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약관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할인은 특별약관 유지기간에 대해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12. 未운행요일에 운행시 특별약관이 해지되나요?

□ 未운행요일에 운행 확인시 특별약관은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 다만, 2회 운행 확인시에는 특별약관 발효시부터 1회 위반시점까지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 未운행요일에 운행중 사고 발생시 특별약관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 未운행요일에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① 미운행요일 운전 적발사실 없이 미운행요일 운행중 1회 사고시 할인도 취소되고 할증도 부과되지 않음
② 미운행요일 1회 위반자가 미운행요일 운행중 사고시 특약 가입기간에 대해 특별할증 부과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13. 5부제 참여기간 중 보험회사가 바뀌거나 계약이 만기되면 어떻게 환급받나요?

□ 각 보험회사(기존 보험회사 및 갱신 보험회사)별로 가입 기간에 맞춰 각각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각 회사에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가입 처리를 완료해야 해당 기간만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4월 15일까지는 A보험회사, 4월 16일부터는 B보험회사 계약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새로 가입한 B사 : 5월 중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계약 시작일인 4월 16일부터 위기 상황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정산해 드립니다.
- 기존에 가입했던 A사: 환급을 신청하는 고객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뒤, 소급 적용 시작일인 4월 1일부터 계약 종료일인 4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정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20260508+차량5부제+특약+관련+FAQ_F.hwp

144.50KB

라		할인율 및 할인적용방식

14. 할인율은 얼마나 되나요?

□ 자동차 보험료를 연 2% 할인하되,
5부제 참여기간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합니다

* 예시) 5부제 참여기간이 200일인 경우, 약 1.1% 할인 (2%×(200일÷365일))

15. 할인금액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보험료는 보험 만기 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앱(App) 등을 통해 준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만기 후 1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보험 만기시점에 특별약관 가입시 제출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정산·환급됩니다.

16. 왜 미리 할인해주지 않고, 나중에 환급해 주나요?

□ 미리 할인하지 않고 나중에 환급하는 이유는, 실제로 차량 5부제를 지켰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할인 대상이 되는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5부제 종료시점을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가입자 사정으로 특별약관 가입중에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정확한 환급 보험료 계산을 위해서 사전 할인이 아닌 사후 환급의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17.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

□ 26.5월 중 가입시에만 26.4.1부터 소급하여 할인 적용하며, 26.6월 이후 가입시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26.4.1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에 未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약관 가입시점부터 특별약관 할인기간이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일부터 특별약관 가입일 사이에 未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합니다.

[일취월장]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3993&type=HTML&mobileYn=&efYd=20260310

[일취월장]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1107&type=HTML&mobileYn=&efYd=20260102

[일취월장]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8703&type=HTML&mobileYn=&efYd=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