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들이여 모이자 서울 종로 보신각 제2회 합동위령제와 규탄대회장으로

[붉은나비]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이재전 49 경기(jlee****)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서울 종로 보신각! 합동위령제에서, 가족까지 함께 다시 만납시다!!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다. 6.25 전쟁의 교훈을 잊으면 우리나라는 또 당한다.

종전 70여년을 앞두고 우리들의 아픔을 정부 당국과 산 자들은 이제 잊으려하고 외면하고 있다.

입법부는 만장일치로 부당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 수당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라는데

행정부는 개정 법률에 위배되는 114천원 시행령을 만들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고,

주무부처 담당국장은 “자기가 법을 통과시켜 주었느니,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느니, 왜 청와대 앞까지

가서 시위를 하느냐, 반대 티셔츠를 입고 현충일 행사에 참석 하려는 쌍놈의 집안 짓을 하려느냐!”등

망언과 폭언을 우리 12,600여 대표에게 내뱉는 몰상식한 공직자의 수준이하 언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명예롭게 예우해드리기 위해 보훈정책을 강화하고’‘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보훈가족을 섬기는 것이며

명예로운 보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국가보훈처,..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오늘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을 실천해야 하며, 예우를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정신' 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국가보훈처장의 복무방침인지 확실하게 묻고 분명하게 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 묻습니다. 한국전 종전이후 수습되지 못한 유해는 약13만구에 달하지만 「국방부유해감식발굴단」

에 의해 수습된 유해는 2012년을 기준으로 8,010여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6.25전쟁으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이 13만7,899명, 또한 3만2,838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었고 전사자 가운데 약7만 8,000여명(약60%)

은 남한지역 어딘가에,약3만 9,000여명(약 30%)은 북한지역에, 약1만 3,000여명(약 10%)은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중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봉안한 영령은 2010년을 기준으로 2만

8,000여명에 불과하며 유해도 없이 위패만 봉안된 전사자는 9만 8,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사자와 전시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국가가 기울이는 노력의 파급효과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중인

군인과 경찰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노력에 감동하여 애국심이 저절로 우러나고 이는 곧바로 군·경의 사기와

도 직결되기에 포로 수보다 더 많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적진에 남겨진 포로를 구출하고, 끝까지 전사자

의 유해를 찾아서 발굴해오는 미국이야말로 국가가 품격을 지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한없이 신뢰하게

만드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묻습니다. 종전 70여년이 다 되어가는데 예산타령 그만하고, 방산비리 잡힌 것만 9년간

혈세 1조원 날린 짓 그만하고, 백화점에서 사도 6천억이면 된다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한다고, 지난 10여년

7조원 가져다 쓰고도 3조원 더 달라는 짓들 그만하고, 4대강 삽질에 22조, 자원외교에 쏟아부은 72조 절약해

서, 구천을 떠도는 호국영령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좀 찾아주고 어머니,

조부모 돌아가신 후에 17년동안 한 푼도 안 주다가, 하루 차이로 10%만 주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은 어떤

새대가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내 시정 할 것이며, 공상 공무원의 30%가 가짜라는 몇 년전 감사원

 발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죽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는 것을 주무부처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정책당국에, 예산당국에 물어야 합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족들이

평생 받은 보상금이 얼마이며, 최근 각종 사고의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고 느끼는 국가 보훈정책의 현주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미수당 평균수령액이 7천5백8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구분	광주민주화	국고보상법	C랜드화재	삼풍사고	성수대교	대구철도	대구지하철
사망	2억332	2억593	3억5,000	3억5,000	3억5,000	5억8,000	4억2,000
상이	1억166	1억809	1억7,500	1억7,000	1억7,000	2억9,000	1억6,000

구분	세월호 참사	천안함 희생자	경주마우나리조트	아시아나 착륙사고	서해훼리호
보상금	4.5억~12억	7.5억~9.1억	10억	3.2억+a	4.4억

주) 박혜란/유영옥(국가보훈안보연구원) 제5회 전사·순직경찰 추모 및 학술세미나 자료에서 인용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평균 70세 노인들에게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순위를 빼앗고, 어머니 조부

모 돌아가신 후 연금 수급권을 정지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악법을 개정요구하여, 타 유자녀와 형평성으

로 생활안정을 시켜주라는데도, 기 수당의 10%인 114천원 주겠다는 넘들에게, 주면 주는대로 받으라고 윽박

지르는 넘들에게...너희 집 개 사료값과 관리비는 한달에 얼마 쓰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호국영령이 통곡한다! 좋아 할 집단은 전쟁을 일으킨 놈들만이 너희들의 호국 안보의식 우습게 생각한다.

형제 자매여! 분통이 터진다면 안방에서,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뒷전에서 구경만 하지말고

총궐기하여 각종 투쟁 현장에서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예우법상 보상과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답에 있으므로 권리의 주체, 즉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위치에 따라 그

예우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제1차 선순위자로 유족이 된자는 누구든 동일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그 권리의

주체에 따라 제한하여“자녀는 미성년자에 한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연금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던 것, 또한  수급권자가 98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셨느냐,  이후냐로 수당 지급대상자를 갈랐던 것은

국가보훈정책의 수치스러운 문제점이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률

>은 유족의 권리에 자녀의 차별을 두는 규정이 없다는 것과  호국과 민주수호의 의미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느 형제분의 주장과 같이 “유자녀정책은 보훈처의 최대 실책 중에 실책이다.제적, 승계,

미수당으로 편을 가르더니 이제 수당까지도 세토막으로 갈라서 지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은 사라지고

엿장수 마음대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자녀에 대한 보훈정책이다. 보훈역사를 올라가보면 지금의 유자녀

정책의 난맥상의 주범은 원호처이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것을 우리의 투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의 제한 규정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12,600여 미수당 중에서 집회 할 때마다 1천명 이상씩만 참석하여 목소리를 낸다면 현재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 김화룡 회장의 추진력과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한다면 능히 해결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비대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전국의 모법적이신 부회장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

해가며 지치지 않고 뛸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물심양면, 각자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참여를!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라고 부르짖는 최종 목표는 어머니 돌아가신 날자 하루차이로

차별을 두지 말고 어머니 받으셨던 연금, 성년되었다고 떼먹지 말고, 다른 유자녀들과  차별없이 수당을 지급받고, 과거 미흡했던 보훈정책 때문에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눈치보며 살아온 것에 대한,..

고생해 온 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사회적 여건하에서 몇년이라도 살아보고 부모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들의 소박한 주장을,, 예산타령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로 해결하고, 호국영령의

정신을 잊지 말라는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장, 목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카페에서 맨날 떠들어봐야 정책당국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목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잊혀져가는

6.25 교훈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자들이 보훈대상자들의 우선순위를 정치적 판단(표계산?)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하기 보다는, 살아있는자 중심으로 펼치기 보다는 전사자와 그 유족 중심의 실질적이고 상징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니, 우리들 스스로 뭉쳐서,, 싸워서,, 쟁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들의 평균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약점이 있으나 우리들 문제는 그 누구도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뜻깊은 이번 집회 「제2회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에서 위령제와 규탄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형제 자매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잘 안보이는 눈 때문에 몇번을 수정하며 두서없이 글을 적었는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 기획홍보부장 이재전 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