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교육, 특권교육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하라!
■일시: 2022년 4월 27(수) 10시 30분
■장소: 대통령직인수위(통의동) 앞
<기자회견 취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유지하는 내용의 국정 과제를 확정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재는 극심한 대학 입시 경쟁 구도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장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하여 왔습니다. 자사고·특목고가 생기고 나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 대열에 내몰렸고, 이에 따른 교육 정상화의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이제 겨우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확정되고 이에 따른 교육계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연 특목고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대한민국의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학생 선택권, 고교 다양화 등의 명문을 내세워 자사고·특목고의 확대가 이뤄졌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사고·특목고가 교육의 다양화에 기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사고·특목고는 선발 효과에 기댄 입시 성적과 계층 분리를 통한 교육의 계층 대물림 통로, 비싼 학비와 여전한 사교육비로 인하여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진입 장벽만 높여 놓았습니다.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했지만, 자사고·특목고에 재학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오히려 일반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보다 더하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교 교육의 다양화는커녕 오히려 입시 경쟁의 하한 연령을 낮추고, 극심한 사교육비 경쟁을 초중 학부모에게까지 내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결과 앞에서 특목고 유지의 명분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뒤로는 교육을 통한 계층 유지에만 관심이 많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특권학교로 불리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의 사회적 맥락을 망각한 채 이들 학교를 부활시킨다면 고교 서열화,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 증가, 교육 불평등 확대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 무엇보다 입시로 인한 교육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특권학교 부활을 선언한 인수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존속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가르고, 차별을 제도화해 공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특권학교 부활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재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특목고를 존속시키는 정책 추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다.
현재의 자사고·특목고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특권 계층의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인수위가 특권학교 부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고교다양화는 그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고교서열화, 고교차별화를 심화시켜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학생 선택권을 앞세워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일반고 죽이기로 귀결되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시행령에 의해 도입된 자사고는 대학 학비보다 비싼 학비를 받으며 입시 몰입교육을 하는 대입 맞춤형 귀족학교가 되었으며, 부모의 신분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외고, 국제고 역시 어학영재 육성, 국제적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입시 몰입교육의 행렬에 동참하였다. 장밋빛 고교다양화가 아닌 처참한 고교서열화가 진행된 것이다. 인수위는 다시 특권학교 난립, 일반고 황폐화, 고교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초중생들마저 입시 경쟁으로 내몰며 본연의 교육을 외면하고 싶은 것인가?
특권학교 폐지는 입시로 찌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입시 교육의 병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까지 확장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는 교육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 그동안의 축적된 논의 과정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 노력을 무시하고 특목고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학생들은 이미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려 있다.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이룰 책임이 있다. 인수위는 특권학교 부활이 아닌 조속한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세워야 한다. 새 정부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밀어붙인다면 새 정부는 시작부터 국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념에 교육을 종속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권교육의 벽을 허물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1. 인수위는 특권학교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선포하라!
2022년 4월 27일
특권학교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