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문재인 유산' 폐기에 親文 '분통' … 이재명 '위장 우클릭'에 파열음 고조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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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유산' 폐기에 親文 '분통' … 이재명 '위장 우클릭'에 파열음 고조

뉴데일리

• 오승영 기자

입력 2025-02-05 09:00수정 2025-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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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코인 과세·주 52시간 다음은 종부세文 정부 추진 정책, 李 실용주의에 연이어 막혀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도 유력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어 우클릭친문계 "文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분통대선 국면서 盧의 유산 종부세도 수술 가능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정부에서 확정된 정책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나서자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불편한 목소리가 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기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도 받아들일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통합을 주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이 대표의 '우클릭'에 부정적이라는 전언이 나온다.

친문 인사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통해 과세 기준을 정하고 당시 여야가 합의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이런 점들이 모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에 평산(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 통합은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것도 있지만 정책과 같은 당이 지켜야 할 공통 분모에 대해서도 정확한 모습을 이 대표가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1시간 반가량 차담을 나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선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중요하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브리핑을 두고 친문계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대목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원론적 수준의 덕담을 콕 집어 이 대표 칭찬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친문계에서는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민주당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등의 적용을 두고 친문 인사들은 부정적이다. '주 52시간' 정책은 친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핵심 브랜드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이뤄냈다는 데에 자부심이 크다. 

하지만 이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주 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그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업 인사들이 애로사항을 내놓자 친문계로 분류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이 대표가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갑자기 우리 정책위의장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건 (노동계 측 토론자들이) 말해야지"라고 진 의장을 만류했다.

야당에서도 이 대표의 이런 행동이 사실상 예외 조항을 받아 들이기로 작심했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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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백지화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투세 논란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강행→유예→폐기 순으로 입장을 바꿨다. 금투세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 일자를 못 박은 법안이었지만 이 대표는 이를 당내 리더십을 통해 폐기했다. 

  코인 등에 세금을 징수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됐다. 지난해 12월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서 과세는 2027년으로 밀렸다. 코인 투자자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자 이 대표가 유예를 주도했다. 친문계에서는 공제 한도를 올려서라도 시행하자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문계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한 종부세는 현재 소유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면 9억 원)을 초과하면 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더욱 확대하기도 했다. 종부세를 두고 부자 혐오 정서가 담긴 세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종부세도 축소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 오손도손 실제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친명계에서도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뉴데일리에 "종부세 완화는 검토해 볼만한 정책"이라며 "차근차근 준비해서 결국 공약화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종부세를 노무현의 유산, 민주당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친문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자 감세로 인식되는 종부세 완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친문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당은 이념을 기반으로 한 결사체인데 상황 따라 표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느냐"면서 "양보할 수 있는 원칙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들어선 이후로는 그런 기준조차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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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16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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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들이 손들고 뭐하냐! 남로당 박헌영 같이 보인다! 볼세비키 혁명의 공산주역이 손들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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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

34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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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 아즈주발악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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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 Park

45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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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치인들을 국민이 정죄해야한다..이들 때문에 국가발전이 얼마나 후퇴하고 피해가 심각한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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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52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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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술이든 뭐든 문재인의 나라망차기 각종 정책을 폐기, 수정하는것은 잘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왜 저런 정책을 썼는지? 사회주의 추종자의 신념인지,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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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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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째명은 종북 극좌파 간첩으로 기본 사상은 절대로 바뀌지 안는다. 다만 국내외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 가니까 우 클릭 하는척 할뿐이다. 하루살이 양아치로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걸 지금까지 봐 오지 않았든가? 똥 파리가 안자 알발 2개를 비비는 것은 다시 날아가 구데기를 싣기 위함 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 같은 골수 좌빨 간첩이 정권을 잡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중공의 속국이 바로 된다는 것을 현명한 국민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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