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논란이 됐던 온산공단 폐기물 시설 신ㆍ증설계획이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울주군 온산ㆍ온양ㆍ청량ㆍ서생 주민 약 8만 명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민간 업체에 신ㆍ증설을 허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민간 처리업체가 시설을 늘이면 다른 지역 산업폐기물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다 이럴 경우 처리비용 경쟁력만 키워 온산공단 입주 기업들에 하등 득 될게 없다는 논리다. 또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민간 거주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설비하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다.
온산공단지역 입주 기업들이 쏟아내고 있는 폐기물을 기존 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 용량이 90%에 달했다고 한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 3곳으론 앞으로 2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제반 상황을 살피면 폐기물 시설 신ㆍ증설은 불가피하다. 온산공단 특성상 앞으로 산업 폐기물 배출은 이어질 게 틀림없으니 기존 시설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 지을 수 밖 에 달리 도리가 없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짓느냐이다. 가장 좋은 대안은 공영개발이다. 지자체가 시설을 신설해 공단 폐기물을 처리하면 환경ㆍ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투입되는 재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입주기업들이 설립ㆍ운영하고 지자체도 함께 감시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준 공영 체제도 고려할 만하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산업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컨소시엄 업체가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받아드릴 리 없을 것이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 처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다.
온산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런 컨소시엄 구성에 동의하고 있다. 처리시설을 신설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도 한다. 현재 민간업체들은 산업폐기물 1톤당 18만원~20만 원선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컨소시엄 업체가 처리하면 그 절반 값인 10만 원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정황 때문에 1차 허가권을 가진 울주군조차 민간업체의 신ㆍ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울산시가 민간업체에도 이를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할 경우 이들의 참여를 무턱대고 거부할 순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지역 기업에도 효율적인 것인지 정답이 빤히 나와 있는데도 합법 운운하고 있으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러다가 엉뚱한 오해까지 받을 수도 있다. 업자들을 두둔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역 주민들이 따져 들면 뭐라고 할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