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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결과 확인된 사항 |
□(확인결과) 법제처의 유권해석('18.2.12.)에 따라 실명제 시행('93.8.12.) 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금액을 확인한 결과,
◦ 27개 계좌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총액은 61.8억원으로 잠정 확인됨
<증권사별 자산총액(잠정)>(단위 : 억원)
회사명(계좌수) | 신한(13개) | 한투(7개) | 미래(3개) | 삼성(4개) | 합계(27개) |
보유자산총액 | 26.4 | 22.0 | 7.0 | 6.4 | 61.8 |
□(확인경과) 4개 증권사 모두 '93.8.12.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보하여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
* 한국예탁결제원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확인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93.8.12.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 미확인
2. 향후 계획 |
□(검사연장)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하여 삼성증권에 대하여는 검사를 1주일 연장(필요시 추가연장)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검사반(5명) 편성
□(관계기관 협력)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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