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창출교부금 창설

[수봉]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창출교부금 창설

• 일본 후생노동성은 아베 정권이 2015년 중점 과제로 내세운 ‘지방 창생(활성화)’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여,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고용창출교부금을 창설할 방침이다. 고용창출교부금의 규모는 약 300억 엔으로, 2015년도 개산요구(정부 예산 확정 전 예산요구액)의 특별부분에 계상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리먼 쇼크 이후 고용정세가 악화되자 2008년에 긴급고용대책과 관련된 기금사업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을 기금화하여 긴급고용대책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실업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고용창출교부금을 창설하는 대신에,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을 제외한 긴급고용대책기금은 폐지할 방침이다. 피해지역을 위한 긴급고용대책기금의 2013년도 보정예산 증액분은 1,020억 엔으로, 기간은 2014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종래의 고용대책기금사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새롭게 창설되는 교부금은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적어 통계상의 고용 수치는 나쁘지 않지만,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이도나 중산간 지역과 같은 지역의 고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의한 기금화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사업별로 판단해 교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건설공업신문, 2014년 8월 26일자, ‘３００億規模の雇用創出交付金／人口減対策で都道府県に／厚労省’

2014.09.22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