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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민주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뉴~민주사랑
제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6월 29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그동안 19대 국회를 총선 치르고 오늘까지 개원협상을 계속해서 해왔다. 오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오늘 원내대표가 타결하면 7월 2일은 개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회를 빨리 개원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민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개원하기로 했다. 나중에 원내대표께서 보고해주기 바란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강력한 안보가 곧 평화’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데 연평해전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여섯분, 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여섯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린다. 다시는 남북 간에 이런 군사적 대치를 해서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안보를 잘 갖춰야 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는 강력한 안보를 토대로 해서 제2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왔다. 최근에 와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걱정되지만 절대로 한반도에 그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엊그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우리 국민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정부 내에서 몰래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라는 우리의 모든 군사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제공하겠다는 협정이 몰래 추진되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무회의에 사전에 각 부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즉석안건으로 올려서 전격적으로 처리해놓고 감추고 있었다. 나중에 언론에 노출이 돼서 이제는 몰래 처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정말 기각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 강점당해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 고귀한 목숨을 잃고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나. 이런 일본한테 우리의 고급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을 아무도 모르게 국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이다. 그런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친일 태도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위대에 우리의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더군다나 그것을 국회에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지난 5월 달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마디 서면보고조차 없이 처리했다. 이런 정권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 오늘 의총에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고 당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대국민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여러 최고위원님들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 달라.
즉석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총리를 2년 가까이 했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즉석안건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 처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즉석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무회의 안건이라는 것은 사전에 국무조정실에 전부 취합해서 절차를 거쳐서 내용을 종합해서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각 부처에 회람을 해서 장관들이 참석하기 전에 오늘 처리안건이 뭐인지 가지고 들어간다.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건을 각 부처에 먼저 보낸다. 장관들이 갈 때 그 안건을 읽어보고 가는데 이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국무위원들한테 한마디 얘기도 안했다는 것이다. 모든 국무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국무위원들도 문제고, 장관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국무총리나 외교부장관은 더 큰 문제다. 오늘 국무총리실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 같다.
■ 박지원 원내대표
마침내 오늘 원구성 합의가 될 것 같다.
지금 현재도 아침 7시30분부터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7월 2일 국회를 열 것으로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또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 여러분이 인내하고 걱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5월 17일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을 바로 이곳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제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특히 독도문제, 정신대, 교과서 등을 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한에 우리가 두고 있는 휴민트, 일본이 갖고 있는 기계정보의 교환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일’이라고 했더니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5월말에 일본에 가서 협정하려고 했던 것을 가지 않고, 국회에서 일단 거론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상한 보도가 나와서 지난 6월 25일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협력을 요구해서 지난번 얘기한 것을 강조하고 ‘국회 원구성 협상이 되니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제게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그런데 26일 차관회의도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고, 통과된 사실을 27일 국방부에 확인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행안부와 외통부에 확인하니까 ‘비밀리에 의결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우리도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일본 외무상은 ‘큰 진전을 이뤘다’고 하면서 일본이 환호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한국의 군사기밀을 일본에 바치겠다며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공개처리는 일본이 보안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요청하면 우리 국민도, 절차도, 모든 것도 무시하는 것인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이 분노하니까 국회와 국민을 속일 때는 일사불란하더니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첫째, 어제 청와대는 ‘몰랐었다’고 얘기를 했고, 둘째, 국방부는 외통부에 떠넘기고 외통부는 법제처 뒤로 숨고 있다. 셋째, 군사기밀을 일본에 헌납하는 어제 새누리당은 뻔뻔하게 독도에 가서 안보쇼를 했고, 박근혜 의원은 대선후보나 짜고 있다. 도대체 제 정신들인가, 우리는 정부여당이 집단적으로 ‘멘붕’상태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더라도 첫째,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받을 만한 가치있는 정보는 없다. 두 번째 미국측 정보로 우리나라는 전부 커버가 된다. 셋째, 결국 우리의 핵심 군사정보만 일본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경고하는 바이다. 21세기 3.1운동이 일어날 일이고, 이제 19대 국회가 열리면 우리는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반드시 무효화 시킬 것이다. 여기에 일부 법률가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첫째, 양국의 유효한 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정보의 교류와 보호를 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일본과 국방정보 교류에 관한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위법하지 않으려면 이 협정을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측에 제공할 군사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대에 관한 정보가 일본측에 제공된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약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공할 정보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첩보의 공유차원을 넘어 정부가 문서로서 공유할 군사정보는 국군통수권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 군사정보가 왜곡돼 있다면 국군통수권자의 오판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점에서도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약에 준한다, 이렇게 일부 학자와 법률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와 법제처에서도 과거에 20~30개의 이런 협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저와 법제처장이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학자와 법률가들이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제 신상발언을 하겠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제가 돈을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물론 어제밤 11시 15분에 기자가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설명한 부분을 잘 보도해 줬지만 저는 임석 회장을 국민의정부 5년간, 다른 분들이 ‘만나보자’고 했지만 거절하고 만난 적이 없다. 그 후 제가 어려움을 겪은 나온 뒤, 아마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목포지역 후배들이 저를 위로한다며 ‘저녁을 먹자’고 한 자리에서 임석 회장과 처음으로 인사를 했다. 임석 회장은 제게 ‘단순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5년간 계속 면담을 거절했다’고 말해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안만났기 때문에 사업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 후로도 목포지역 출신 언론인클럽인 유달클럽 등에서 두서너차례 여러사람과 동석한 적이 있고, 제가 18대 원내대표때 저축은행연합회 간부들과 6~7명이 원내대표실로 찾아와서 ‘연합회장을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회장이 정부측 의견만 전달하고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낙하산 회장이 안 내려오도록 해 달라’고 해서 듣기만 하고 말았고, 어느 한 곳 전화하지 않았다. 그 후로 임석 회장이 역시 원내대표실로 혼자 찾아와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임석 회장으로부터 그런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또 다른 사건으로도 저를 옥죄이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검찰에게 눈에 가시로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과거에도 C&중공업, 태광, 부산저축은행 등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이 나오면 ‘중심에 박지원 있다’라고 했고, 주위의 제 지인들을 데려다 많은 수사를 했지만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당에 염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원 및 국민 여러분, 지도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김한길 최고위원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민들께 결코 정정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밀실에서 졸속처리 했을 것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무효화를 위해서 당력을 모아야 한다. 두분이 이미 충분히 말씀 하셨고, 또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실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줄이겠다.
19대 국회 개원협상이 이제 마무리 되는 것 같다. 원내대표단 수고 많으셨다. 그동안 농민들은 가뭄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고, 화물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들,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은 못살겠다며 생존권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이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
우리당의 최우선 과제 반값등록금, 기조초령연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비 인하, 골목상권보호 여기에 우리가 주력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민간인불법사찰 문제, 내곡동 땅 문제, 언론파업 문제, 4대강 등 현 정권의 실정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지난 22일은 택시파업이 있었고. 25일에는 화물연대 파업, 27일에는 건설노조 파업, 28일 민주노총 경고 파업, 오는 7일에는 택시협회가 금속노조와 금융노조 등 연쇄파업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 파업상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사회전반적으로 추진했던 선진화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후진화를 초래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노조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근에 주요 파업에는 생계와 생존권 확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던 친 대기업적, 반 노동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이해불문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에 반대하는 노동계 파업이 계속되는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일맥상통 할 것이다. 이러한 민심을 수용해서 우리당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의 자세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야 말로 최고의 신 노동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제 국회 개원은 한편으로는 총선정국을 마감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곧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돌입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금 우리당의 대선예비후보들이 국민들께 충분히 보여 지고 있고 소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선후보들의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국민들께 빠른시일 안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당력을 모으는 것도 뜻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엠비정부가 취임초기에는 부시대통령의 별장에 가서 식량주권을 내주고 오더니, 이제 정권후반기에는 안보주권을 내주려 하고 있다. 그것도 국민 몰래,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안이 단순한 정부간의 협정으로 가능한 것인가. 최소한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외교, 국방, 통일의 방향을 반전시키고 틀어버리는 것이기에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의사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과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한일협정만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한반도를 강탈해간 한국에게는 피해보상이 온전치 못한 군사정권이 저지른 불평등 조약이었기에 전 국민적 저항이 거셌다. 이것은 한술 더 떠서 불평등이라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권의식이 없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미 외교와 국방을 대표하고 있고, 평화 통일을 위한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한마디로 철회하라는 것이다.
지난번 엠비정부의 이상한 징후는 이미 한반도 MD에서 드러났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여러차례 거절했던, 부시정권의 TMD, 전역 미사일 방위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 거절해 왔다. 그런데 오바마 정권은 부시의 TMD와 유사하게 지역엠디라는 개념을 살려서 동아시아MD를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에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이 엠디협정을 체결했고 이제 또다시 한국에게 손을 뻗쳤다.
그런데 아무 전략적인 사고 없이 이명박 정권은 이름만 한국형MD라고 붙였지, 이름을 어떻게 부치던지 그것은 부시의 TMD와 유사한 오바마의 동아시아 MD에 그대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징후가 드러났다. 드러난 것이 한일군사협정인데 사실은 미국은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과 한국간의 과거사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의 호전적인 재무장을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괘념치 않고 있다. 미일간의 동맹체제 아래에서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장에 보듯이 일본은 명시적인 핵무기 보유국만 아니지 사실상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다. 그래서 인접한 우리 나라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느끼는 위기감처럼 미국은 그다지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전략은 과거사 문제만 털면 일본과 한국이 군사공조체제 돌입하면 미국의 많은 군사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아울러서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금년 1월 5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신국방전략 지침에 드러나고 있다. 뉴디펜스스트레티지라고 표시된 미국의 신국방전략 지침에 의하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유지를 하기 위한 방안 21세기 미국국방의 우선순위라는 부재가 붙어있는 미 국무부의 공문에는 앞으로의 미국이 관리할 우선순위가 중동에서 중국으로 옮겨왔다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동반자, 협력자 관계니 그러한 용어를 다 빼버리고 중국을 향후의 21세기 미국 전략상 가장 우선순위의 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중동에서 중국으로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가 옮겨 오면서 지역적인 축을,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의 해상전략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전략을 짠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번 한일군사협정이 국방에 있어서 일본과 함께 군사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대결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이것을 또한 남북간의 긴장을 높이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또 이것은 대중국적 대정책이라는 외교방향에 동참함으로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 일본 간을 갈등의 깊은 골속에 빠트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 외교 국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헌법 제70조가 말하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내려고 한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이다.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시간 회의를 거쳐서 모바일투표에 대해서, 최근의 통합진보당 당내 지도부 경선에 인터넷 투표가 또다시 물의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주당이 완전국민경선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겠다는데 대해서 기술적인 우려가 있는지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법제관리관을 초청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선관위 우려가 있는지 물어보고 실제 기술진들과 인터넷 위원장과 함께 우리가 우려해야할 점을 사전 점검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관리회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관리 할 수 있다는것을 전면적으로 점검했고 기술적인 완벽성을 기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서 후보가 많아서 사전부터 대선후보 경선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더 좋은 방향이겠고, 예선을 거쳐서 본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가닥을 잡게 됐다. 그래서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컷오프제도를 도입하자, 그것도 외부의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당원과 국민을 배합하는데 국민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당원을 그 10분의 3정도만 참여시킴으로써 외부인사들도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모아졌다. 자세한 것은 최고위 보고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강기정 최고위원
여러분들께서 한일군사협정에 대해서 말씀 하셨다. 우리사회가 확실히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한일군사비밀조약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것은 비밀협정이고 매국협정이고, 반통일협정이고, 한반도고립협정이기 때문에 오늘 서명이 중지되어야 한다. 이 서명이 오늘 오후 일본에서 강행되면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켜게 될것이고, 우리 19대 국회에서는 쌔게 싸울 것이다.
인천공항매각 추진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거세다.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18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합의를 끝낸 문제인데 이정부에서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인천공항노조관계자들과 만나서 함께 인천공항매각 저지의 뜻을 모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인천공항 내에 있는 인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라는게 있다. 모든 항공기와 인천공항의 주유를 책임지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독점적 수입을 누리고 있다. 매년 60, 70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민자유치로 설립되었다가 올해 8월 13일 날짜로 정부로 기부체납되고, 인천공항공사가 직영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이 직영을 운영권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6월 22일날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 인천공항 급유시절의 운영권 매각을 민간에게 추진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에 인천공항 에너지를 파는 적자회사가 있다. 이것은 민간에게 넘기지 않고 인천공항공사에 떠넘겨져 있다. 그러니까 막대한 빚이나 적자를 보는 기업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적자를 매워가고, 흑자를 내는 것은 민간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지금이라도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뭄대책으로 4대강이 잘되 있으니 문제 없다고 홍보 하다가 어제 귀국한 이후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영상통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가 ‘저주지에 물이 말라 준설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동문서답을 했다. ‘4대강에 관을 묻으면 영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라.’ 이렇게 대답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가뭄과 아무련 관련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4대강 때문에 가뭄이 괜찮다. 대책이 세워졌다고 홍보하다가 처음으로 4대강과 가뭄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발언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관을 묻어서 민주당이 주장한 수로를 내서 먼 곳까지 물을 보내겠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4대강과 가뭄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취수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애초부터 4대강에 가뭄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4대강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수로나 가뭄대책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한일군사협정체결은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비밀리에 통과했다. 당일통과하고 국민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도대체 엠비정부와 엠비가 150년 가뭄에 더위를 먹었는지, 아니면 퇴임후에 망령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인지, 스키야마 아키히로의 한국이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에 고향 오사카로 갈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최시중, 박영준, 신재민, 오늘 소환되고 있는 이상득 등 측근들에 이어서 퇴임후에 반드시 민사건 형사건 국내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신 후에야 망명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새누리당의 친일본색의 결정판이다. 결코 더위 먹은 행위가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1965년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팔아먹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당사자인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의 딸이다. 한일협정 3억 달러에 팔아넘겼는데 당시에 몇년 점령했던 필리핀 무상보상액수는 5억 3천만 달러였다. 기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3억 무상보상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 현재 박정희, 김종필 이후에 밀실 금품 수수, 그리고 수천억, 수천만 달러의 정치자금 수수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것도 이에 기인한다. 지금껏 강한 일본에 굴종했던, 친일정부의 연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훗카이도에 가서 대한민국 대표로 가서 한다는 말이 일본교과서에 독도를 표기하겠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소환되고 있는 이상득 씨는 아키히로 일본천왕 생일에 가서 축배를 들고 축하해 드렸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독도는 이제 국제분쟁지역이다 라고 얘기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의원은 2004년도에 50주년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새누리당 정부 인사들의 친일행각들은 이뿐 아니다. 계속되고 있는 친일 본색에 결정판이 오늘 드디어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이라는 말로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됐던 내용들이 공개되고 말았다.
지난번 일본이 처음으로 핵무장 야욕을 드러낸 원자력법 개정안 내용이 급속히 공개됐다. 엠비정부는 핵무장 국가로 변신하기에는 쉽지 않을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을 하면서, 아직까지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에 이 현안과 관련해서 설명해 온적이 없다. 언제 일본이 일본법 개정하면서 한국 외교부에 설명하거나 허락을 받은적 있나. 국민적 요구가 그것은 아닐진데. 이 엠비정부아 같이하는 외교담당자들의 말은 결국 엠비의 생각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이때 일본 위안부, 독도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이런 친일 행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협정은 1910년 경술국치 한일강제합병을 비공개로 추진한 이한용의 매국행위와 뭐가 다른가.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가 과거행적인 동북아 냉전질서로 급작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이것은 절대로 국회비준을 거친 행정협정이 아니고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이기에 분명히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회동의를 거쳐서 토론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문제다. 이런 비공식적 비형식적 친일 유도적인 엠비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규탄하고 철저히 사안을 파헤칠 것을 밝힌다.
■ 우상호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지도부 모든 구성원이 일본 군사협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 임기말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판단하에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협정은 절차와 내용면에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협정으로 인해 올 국인의 훼손까지 포함할 때 심각한 사건이다.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군사적 욕망을 실현시켜주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국제전략에 기여해준 대가로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과도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우리가 중국과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침략국으로써 아직 자신들의 침략행위에 대한 진솔한 사과조차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군사적 진출을 허용 한다는 것은 국민감정상, 국익상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과거 조선이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와 일본을 끌어드린 끝에 육지와 바다 모두를 전쟁터로 내주고 결국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작은 협정하나 줬는데 난리냐 생각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협정이 장차 대한민국과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조그마한 고민도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체결한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있는 협정싸인을 연기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드디어 이상득 의원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과거에 저희 야당이 끊임없이 이상득의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할 것을 끊임없이 충고했지만 이 정권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권력농단과 부정부패를 방조하고 지원했다. 과거의 권력자들의 측근들 부정부패와 다른 것은 이상득은 특별히 이 정권의 인사, 정책, 당운영 등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세력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이제 권력 말기에 검찰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수사가 진행된 김에 이 정권하에 진행됐던 권력형 부정부패, 인사전행, 국정농단 행위 전반 중심에 이상득 의원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상득 의원의 개인비리 차원이 아니라 권력형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상득 의원을 수사하면서 적당히 야당의원들 이름을 거론하고 함께 욕을 보이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수사행태도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문화방송에 사실상 대주주인 방문진과 한국방송 새이사가 공모에 드러간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언론정책, 그리고 그 언론정책을 수행하는 언론하수인들 때문에 너무 시달렸고, 왜곡된 언론의 실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제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과 한국방송 새 이사진은 잘못된 언론정책, 잘못된 방송국 운영에 관해서 고리를 끊겠다는 자세로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방문진과 이사진이 실질적으로 언론의 공정성, 공영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마당에 야당 의원들의 사진까지 광고이 실으면서 공격적 방어를 하는 김재철 사장이 한심하다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더 이상 자신의 자리 유지하기 위한 추악한 행태를 보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배언론인들의 길 터주는 것이 김재철 사장의 마지막 임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차와 내용면에서 치유할 수 없는 수준에 매우 중요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체결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님들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를 몇 가지 드리겠다.
첫째로 한일군사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용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우리헌법정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양국간의 군사기술, 전술데이터, 암호정보 등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우리 안보체계 전반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한일군사협정체결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고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조치다. 특히 이 협정이 한미일 엠디의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라면 그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거칠 것이다.
네 번째는 피해자 보상 문제 등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원자력법 개정을 통한 핵무장 시도, 역사교과서 왜곡 등 끊임없이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군사협정 체결은 국민 정서와 법감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섯 번째는 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한일간 최초로 맺어지는 군사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후속조치로 호신문제 같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세트로 다뤄야지 비밀정보보호협정만 가지고 문제가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분만 보는 것이다.
여섯번째 협정의 제목이 당 초에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서 국민을 기만할 목적으로 군사 자를 빼는 편법을 동원해서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내용에는 전혀 수정이 없고,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장 목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와 국민을 속이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지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2012년 6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