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직 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공약 후퇴와 시간 필요 어느 쪽인가?
뉴스1, 금준혁 기자, 2022.08.28.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장관직을 걸고 지금이라도 즉각 착수해서 시장,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속도있게 추진하겠다." 얼마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인다. 정부의 8·16대책 발표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었다.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대선 공약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일인 16일 이후 24일까지 5번의 보도자료를 내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여기에 원 장관이 직접 기자 간담회에서 해명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와 연찬회에서 거듭 1기 신도시 속도전을 요구했다. 1기 신도시,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오늘 백서의 주제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다.
우선 8·16대책 당시 국토부 관계자 발언부터 살펴보겠다. 대책에 언급된 1기 신도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한 줄이다.
민간대표로 참여한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1기 신도시 공약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입법과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감안해 일정이 나왔다는 답을 내놨다. 이를 두고 심 교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직접 발표한 '연내 마스터 플랜 수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국토부는 9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1기 신도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정부는 1년 6개월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TF의 차관급 조직 격상, 신도시 별 마스터플래너 지정, 연구용역 발주를 제시하는데 그치며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시점이 없다는 점에서 성난 지역민심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이 자칫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와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 인동 간격과 일조권,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관련 법률, 단지별 정비사업의 추진순서 등에 이르기까지 다뤄야 할 사안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추진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투입해 세부적인 결과물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신도시별로 개별적인 기관에 의뢰하거나 큰 신도시의 구역을 나눈 후 전체 마스터플랜을 취합하는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실제 착공 시기 등 뇌관은 그대로 있다는 점이다. 향후 총선에 따라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임기 내 착공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최근 1기 신도시는 정부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집값에 반영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표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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