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녘글밭] 08월 02(목) '찢어야 할 양승태의 법복, 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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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글밭] 08월 02(목) '찢어야 할 양승태의 법복, 그 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승태의 법복을 찢습니다.

법복을 찢어야 할 그 까닭은 첫째로 삼권 분립을 허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 권력의 눈치를 살핀 못난 짓이지요.

둘재로 권력의 입맛에 따른 판결을 내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아 사법 정의를 뭉갠 짓이지요.

셋째로 법관들의 자리를 넓히기 위하여 마련된 상고법원 신설에 편법을 동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힘을 정치 권력화하여 왜곡된 판결을 가져 온, 어처구니없는 짓이지요.

양승태 사법부는 이명박그네 정권이 흔히 쓰는 권모와 술수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렀읍니다.

법과 원칙, 양심에 반하는 판결은 물론 어떤 경우, 아예 영장을 끝없이 기각합니다.

오늘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내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잠시 엿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KTX 여승무원의 해고를 합법화한 판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1심과 2심에서 이긴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판결입니다.

지난 달 7월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해고 여승무원 복직에 합의를 했지요.

그 두 번째가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한 판결입니다.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이끌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입니다.

지난 해 8월 23일, 한명숙 전 총리는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를 했지요.

그 세 번째가 통진당 해산 판결입니다.

머리 속에 숨은 목적이 있어 위헌 정당이라는 판결입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 내어 그것을 근거로 위헌 정당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화된 상황은 없읍니다.

이에 비하면 기무사 계엄령으로 이명박그네 떨거지 정당인 자한당의 해산이 기다려 질 뿐입니다.

양승태에 놀아난 판사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판사가 바로 정형식 판사로 보입니다.

권력과 금력의 속성을 꿰뚫고 있는 판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읍니다.

늘 권력과 금력의 편에서 방망이를 휘 두른, 법복을 걸친 악마로 여겨지니까요.

그야말로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를 실천했던 사법부를 뒷받침한 악마 판사로요.

백성들이 기댈 마지막 보루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린 양승태 사법부입니다.

이런 양승태 사법부에 이명박그네의 국정 농단을 뒷받침했던 죄도 더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야비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양승태 떨거지들의

법복은 마땅히 벗어야 합니다.

법복은 마땅히 벗겨야 합니다.

법복은 마땅히 찢어야 합니다.

아무튼, 사법부라는 기둥을 우뚝 세울 수 있는 으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목요일 새벽을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