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이란에서는 2015년 7월의 P5+1(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의 핵 협의 합의로, 2016년 1월에 구미 등에 의한 경제 제재가 완화되어 인구 약 8,000만 명을 보유한 거대시장으로,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ㅇ 그러나, 실제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경제 제재 완화의 요점과 계속해서 남아 있는 금지사항, 파트너 선정을 위한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비즈니스상의 주의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ㅇ 본 보고서에서는 이란의 정치·경제 개황과 경제 제재 해제의 요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란의 비즈니스의 매력에 대해 살펴봄. □ 정치·경제 개황 ㅇ 이란의 경제 회복을 위한 움직임 - 타예브니아 경제·재무장관 : "2016년에 8%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함". - 이란 제6차 5개년 계획 :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 대한 외자 도입에 주력. - 이란 상공산업광산부는, 자동차 생산에 대해 현재 약 100만대에서 2025년까지 300만대로 확대하여 주변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ㅇ 일본 기업의 재 진출 동향 - 칸사이페인트는 2013년에 이란에서 철수하였으나, 다시 현지의 합작 도료회사에 40% 정도 출자하며 이란 자동차 메이커에 도료를 공급. ㅇ 각국 기업의 주요 움직임 - 프랑스 푸조시트로엥그룹(PSA)과 독일 다임러의 상용차 부문은, 이란에서의 생산 투자를 재개. - 2016년 1월, 중국의 치루이자동차는 이란에 자동차 생산을 위한 공업단지 설립에 합의. □ 경제 제재·해제 ㅇ 개요 - 2016년 1월 16일, P5+1(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과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이행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유엔, 미국, EU는 대이란 제재를 해제/중단을 발표. - 특히 미국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제재 중단 조치에 따라 미국인과 미국기업을 개재시키지 않는 이란과의 거래(예를 들면 미국 달러 이외의 통화에 의한 금융결제 등)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졌음. 그러나, 금융거래 재개를 위한 기술적 과제뿐 아니라 파트너 선정에 필요한 SDN 리스트 조회와 듀 딜리전스(D/D)의 철저와 스냅백에 있어서의 리스크 대책 등 이란 진출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또, 이란은 핵 문제 이외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음. - 주요 이란 제재 관련 법령은, 1996년의 이란제재법(ISA), 2012년의 국방수권법2012(NDAA2012)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이란 제재에 관한 법령은 다수. □ 비즈니스의 매력 ㅇ 개요 - 이란 시장은 최후의 프론티어 시장.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유럽의 허브에 위치하고 7,800만 명의 풍부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함. 제재 해제를 기회로,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 작년 10월에 공표된 IMF의 Regional Economic Outlook(중동·아시아판)에 따르면, 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0.8%, 2016년은 4.4%. - 이란 제재 해제에 따라, ①하이드로카본 및 관련산업의 수출, ②SWIFT에의 재접속 등 금융 서비스의 부활, ③재외 금융자산에 대한 액세스, ④자동차 및 항공 관련 산업에서의 판매, 부품 공급 및 해외에서의 투자 등이 기대됨. ㅇ 이란의 인구 - 중동에서는 이집트에 이은 인구 규모를 보유함. 20대 층이 가장 많아 향후 한동안은 인구 보너스의 시기가 계속됨. ㅇ 1세대당 인수 추이 - 핵가족화가 진전하는 이란. 휴대전화, SNS 및 기타 소비재의 보급은 타국과 비슷한 수준. ㅇ 풍부한 자원 - 세계 4위의 원유매장량(1,580억 배럴), 세계 1위의 가스매장량(1,200조 입방피트)을 보유한 이란. 제재 해제를 기회로 투자가 진전, 생산량 증대가 예측됨. - 바이백 방식을 대체하는 신가격결정방식(IPC(Iran Petroleum Contract)은, 생산량에 따른 이익 분배, 코스트 회수 상한의 철폐, 장기계약을 실현. ㅇ 다양한 산업구조 - 수출은 석유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한편, 산업구조는 타 산유국과 달리 다양한 산업구조. 석유 의존은 17%에 불과. ㅇ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 - 다종 다양한 시장을 배경으로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가 펼쳐짐. 에너지(석유·가스, 재생에너지), 광업, 인프라(도로, 교량, 항만, 공항), 수송(자동차, 철도, 공공교통), 환경(물, 공기, 토양), 식품, 농업, 일용품, 관광,물류 등. ㅇ 인프라 - 제재 하에서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후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음. 최근에는 중국기업의 존재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매니지먼트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 유럽기업과 함께 일본기업에 대한 기대는 높음. ㅇ 환경 - 환경문제는 심각한 과제로, 이란 국내에서도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 2014년 2월에 '일본 환경성과 이란 환경청간의 환경 협력에 관한 협력 각서'를 체결. 향후에는 대기오염,수질오염, 기후변동 등의 분야에서의 양국간 환경분야의 협력 강화가 예상됨. ㅇ 자동차 - 정부는 300만대의 생산목표를 들며,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향. -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
자료 출처 :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1/b1977fb06c72b59f/201603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