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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철권 통치하던 김정일이 죽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이 풀기 어려운 국제 정치구조가 펼쳐질 전망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틈바구니속에서 특정 국가의 이익은 다른 국가에는 해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받아들여 중국에 종속해서 사는 방안과 ‘역사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등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없을 경우 일본이 중국에 맞설 수 있을지는 회의적’ 이다. 그 경우 한국은 스스로의 수단으로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정통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 장남 정남과 차남 정철을 제치고 후계자로 나선데다, ‘백두혈통’이 갖는 상징성을 흐리는 재일교포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북한군의 군기는 무너져서 소대장이나 분대장들처럼 주먹이 센 군인들은 후계자 김정은을 비하하는 농담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백두산 줄기만 타고 났으면 나도 국방위원장 감”이라는 정도의 말은 이젠 비밀스런 농담도 아니다.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 씨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의 권력이 성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데 세습이 성공할 가능성은 10% 이하이고, 치명적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은 60-70%에 이른다.
1. 김정은은 강한 지도력이 없다 2. 김정일은 김일성의 친구들인 혁명 1세대의 지원을 받았지만 김정은은 그런 지원이 없다. 3. 김정은은 민심을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 4.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인 북한에 서 3대 세습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5. 북한 내 권력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일한국의 영토는 영국과 비슷하다. 즉 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주변 강국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기에 통일 한국을 반가워 할리가 없다.
그렇다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돌아오는 2월 17일(금) IMI 조찬경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가 이러한 흐름들의 맥을 짚어주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IMI 조찬경연은 25년 전통, 대한민국 최고의 CEO 지식 네트워크로서 매달 셋째주 금요일 350여명의 경영자들이 참가한다. 문의: 02-3771-0392 전경련 국제경영원 김도형 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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