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과반붕괴...시간문제..[펌]데일리안.

´여대야소´ 붕괴 가능성 고조 신계륜 의원 등 의원직 상실 위기, 지지율 급락 1차고비 10월, 최대고비 내년 4월, 민주당에 ´추파´ 2004-06-12 09:55:22 열린우리당의 17대 국회 과반의석이 4년 임기 내내 유지될 수 있을까. 17대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최근 급락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4.15´총선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확보한 의석은 전체 의석 299석중 절반을 넘는 152석이다. 따라서 단순산술로 이중 5석만 줄면 여야 의원수가 동수가 돼 과반 의석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또 6석을 잃으면 ´여대야소´가 ´여소야대´의 국면으로 대전환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김원기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국회법에 따라 자동 탈당, ´여대야소 사수선 - 5석´의 상황이다. 여기에다 신계륜 의원이 지난 10일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또 오시덕(공주·연기), 강성종(의정부을) 의원등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상락(성남 중원), 김기석(부천원미갑), 김맹곤(김해갑),오제세(청주흥덕갑), 한병도(익산갑)의원 등 4명도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유지를 장담키 어렵다.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전제한다면 단순산술로 열린우리당의 과반은 무너지는 셈이다. 더욱이 현재 선관위가 실시하고 있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실사가 끝날 경우 상당수 의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들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예상돼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고 재판도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물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수가 열린우리당에 버금가는 수준이어서 여야 의원들이 같은 비율로 의원직 을 상실한다고 보면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재판으로 과반 의석의 위상을 놓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의원 개개인 들의 혐의의 경중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경우에 따라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 비해 의원직을 더 많이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도 없다. 이를 감안하면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붕괴의 1차 고비는 선거법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이 된다.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유지 여부를 좌우할 2차고비이자 최대 고비는 재판이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치러질 국회의원 재선거다.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의원들에다 잠재적 기소 대상 의원들을 포함하면 의원직 상실 의원수가 여야를 합해 최소 20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다른 범법 행위 등으로 인한 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빠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선거일을 기점으로 1년 시점인 내년 4월에는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6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17대 국회의 역학구도가 변화될수 있는 시점이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은 셈이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6.5´지자체 재·보선과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지난 총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내리막길에 있다는 것이다. 여론은 늘 변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최근의 지지도 급락 현상을 여권이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정2기 총리 임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민연금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과 혼선이 심각한데다 이런 여권 내부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6.5´전남지사 보선에서 민주당에 패한 것이 시사하듯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 주요 지역기반으로 확보한 호남에서 조차 민주당에 밀리는 분위기다. 또 향후 예상되는 재·보선의 시점이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 되는 시점과 맞물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과 같은 낙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이 악재들이 겹치고,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반 정당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 소집된 열린우리당의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지지도 하락에 따른 위기감과 여권 내부에 대한 자아 비판성 목소리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같은 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이목회´ 창립총외에 명예회원 자격으로 참석, 민주당측을 향해 양당간 통합의 ´추파´를 거듭 던진 것도 과반의석 붕괴에 대비한 사전 포석에 비중이 실린 것으로 풀이 된다. 문 의원은 이날 "우리당과 민주당은 평화개혁세력으로서 한뿌리"라며 "장기적으로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감´이 워낙 강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양당 통합론은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상실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 정국 구도재편의 불씨를 키워갈 전망이다. [김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