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6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p><p>최윤희 문체부 2차관 2020.12.22</p><p>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p><p><br></p><p>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p><p><br></p><p>오늘 제62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p><p><br></p><p>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p><p><br></p><p>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p><p><br></p><p>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 의결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하셨습니다.</p><p><br></p><p>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되고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p><p><br></p><p>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p><p><br></p><p>정부도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하시면서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p><p><br></p><p>국무총리께서는 다음으로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 극복이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p><p><br></p><p>이에 각 부처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p>국무총리께서는 또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중대한 고비로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훼손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정부는 내년에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 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p><p><br></p><p>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정책유관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p><p><br></p><p>이에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대전청사의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과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p><p><br></p><p>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p><p><br></p><p>주민투표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p><p><br></p><p>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확대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감시·견제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p><p><br></p><p>다음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p><p><br></p><p>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근거를 마련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p><p><br></p><p>다음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p><p><br></p><p>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등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며, 대리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p><p><br></p><p>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p><p><br></p><p>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가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단체를 반영하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p><p><br></p><p>다음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p><p><br></p><p>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여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p><p><br></p><p>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p><p><br></p><p>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p><p><br></p><p>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p><p><br></p><p>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p><p><br></p><p>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브리핑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고맙습니다.</p><p><br></p><p><끝></p><p>첨부파일</p><p>속기자료.pdf</p><p><br></p><p>속기자료.hwp</p><p><br></p><p>[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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