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은 밥으로 하늘을 삼는다..[펌]서프.

[카르페 디엠]

백성은 밥으로 하늘을 삼다

이해찬 총리지명자, 교육 쿠데타 함 해보시지요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밥으로 하늘을 삼는다.




조선 초 정도전의 이 말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11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12%가 빠졌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승부수 덕분에 얻었던 지지도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을 잠깐의 나태함으로 날려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버린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자기합리화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국민과 대통령이 힘들게 만들어준 기회를 아주 값싸게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핑계들과 함께..



진실로 개혁을 원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기 원한다면 처음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구요.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십니다만.. 천만에요. 변한 거 없습니다. 느낄 수 없는 변화는 환상일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굶어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서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대통령께서 하반기만 되면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그 말 실감나지 않습니다.



수출은 잘되나 내수가 안되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하는데 내수 살아나면 정말 경기 좋아질까요? 그럼 내수만 살아나면 살림살이 좋아질까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 하는데 돈은 돌지 않고 통장에 머물러 있다 보니 월급장이 김씨에게 고기 팔아 먹고 사는 정육점 박씨는 더 가난해지고 채소가게 이씨는 입에 풀칠도 못하게 되고.. 경제가는 천천히 멈추고. 필리핀 아르헨티나 사태가 남의 나라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바다에 뛰어들은 울진방파제 일가족 자살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 경제부처 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서민들이 바닥부터 느끼는 공포의 실체랍니다.




국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개혁입니다. 먹고살 걱정 없어지면 찍지 말라도 여당찍을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국민소득 20000만불 아니어도 3만불 4만불 부럽지 않게 잘 쓰고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소득 20% 30% 되는 나라 국민들 더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 많습니다. 쓰고 남는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걸 여윳돈이라 하구요. 우리나라 사람 여윳돈 있습니까? 쓰고 남는 돈 있나요.



10여년 전 직장 초년병만 해도 그 당시 40대인 차장 부장님들은 저녁때 친구만나도 동창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물론 시간 없다없다 하면서두요. 제 친구들 40대입니다. 요즘 40대 일년에 한번 동창만나기 힘들고 가족들과 외식하기 힘듭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지요.



집값 은행융자 내고 애들 교육비 내고나면 용돈 눈치 봐야합니다. 애들 교육비 장난 아닙니다. 학원 보내고 학습지 공부하고 남 들하는 최소한 만해도 애 둘이면 돈백 나갑니다.




매달 3~400만원 월급 받으면 적게 받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주택비 교육비로 반 뚝 잘라 나가고 나면 나머지 150으로 아파트관리비, 식비 , 경조사 , 용돈 , 교통비 소위 생활비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여유 있겠습니까? 그나마 대학졸업해서 웬만한 직장 다니는 제 친구들의 인생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당 의원님.

대한민국 국민 잘살게 하는 거 돈 많이 벌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으로도 두배는 더 잘살 수 있습니다. 올랐다 올랐다 해도 대중교통 저렴하지 편리하지. 전기세, 물세 싸지. 농민들 피땀이지만 농산물 싸지.

우리와 소득이 비슷한 나라의 반값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지요? 교육비, 주택비만 획기적으로 줄여도 대한민국사람들 국민소득 2만불 국민보다 잘살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 안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을 위해 수능방송하고 방과 후 과외하고.. 임대주택 만들고.. 그러나 예전에도 실패했던 정책들입니다.







대통령님,우리당 의원님 정답 알려 드립니다.



첫째는 아파트값입니다.



대통령께서 주택원가는 기업원칙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가요? 기업의 원칙이 담합과 바가지인가요? 아파트 원가 얼만지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물론 경쟁에 의해서 다섯배 열배 남기면 당연한 이익이겠지요. 그러나 담합해서 바가지 씌워서 벌었다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불로 장생약도 아니고 회춘약도 아니고 자본주의 선금 주고 몇 년을 기다려서 물건 받는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몇십년 동안이나. 경쟁이 되려면 공급자가 정당히 경쟁의 대열에 끼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주택시장 신규사업자가 낄 여지가 있습니까. 은행 토지구입 파이넨싱, 소위 PF부터 철저히 막힙니다.



몇십년 동안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제1의 원칙이 거세당한 시장이 한국 주택시장의 실체입니다. 소비자들은 주택공급자가 얼마가 남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가지를 쓰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아도 모아도 아파트 값을 올라가기만 하고.



주택복권 팔아 남은 돈, 토지공사, 주택공사 땅 팔아 아파트 팔아남긴 돈 이 돈으로 싼 아파트 임대아파트 지금보다 더 많이 지으십시오. 서울 시내 32평 아파트 1억 5천만원이면 짓고도 남습니다. 이 돈이면 원가에 이익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건설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조성 후 누가 더 비싸게 이 땅을 살까가 아니라 어느 회사가 아파트를 더 싸게 지어 분양할 수 있을까로 택지 공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공급자들이 더 싸게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다 싸게 짓는 경쟁을 시키십시오.



두번째 사교육비입니다.



이놈 역시 망국병이고 아파트 투기 보다 더 무서운 서민의 적입니다. 이제는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과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도 보내기 위해 과외 시킵니다. 제 친구들 이 사교육비에 허리가 휩니다.




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정말 구국의 신념으로 대학서열화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시험성적으로가 아니라 아무 때나 부족하다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장으로서 대학을 만들면 됩니다.



축구잘하는 놈 체육대학에 갈수 있게 하고 과학잘하는 놈 공대 들어가게 하고 사회에서 직장생활하다 영어필요하면 영문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답은 다 알고 있고 대부분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해찬 총리 지명자..

총리직 걸고 한번 구국의 결단으로 국민을 위한 교육 쿠데타 한번 해 보시지요.



이 두 가지만 해결 되도 국민들 살림살이 금방 핍니다.

교육비 주거비 걱정만 없어지면 그 돈으로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옷도 사주고 외식도 하고.. 돈이 돕니다. 말 그대로 내수가 살아나고 서민경재 생활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해답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하죠? 원하신다면 더 자세히 열흘 밤을 새서라도 사교육비 아파트값 잡는 방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영이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