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는 바로 이런 것 - 2탄)연세대 송도캠퍼스 특혜논란, 인천지역대학들 반발

[바둑이]

 

연세대 송도캠퍼스 특혜논란, 인천지역대학들 반발

 

 

 

송도 진출 앞두고 있는 서울지역대학들도 곱지 않은 시선

[경기방송 =인천 김정환 기자 ]

[앵커] 연세대학교의 송도캠퍼스 건립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그 내용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의 대학들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7일 재정경제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송도캠퍼스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이 계획에는 인천시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주거, 상업용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이익금으로 연세대 송도캠퍼스의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특정대학만 감싸는 인천시의 편파행정을 규탄했습니다.

양 대학은 인천시가 연세대송도 캠퍼스 조성을 위해선 92만5천여㎡를 부지로 확정한 반면 인하대엔 21만여㎡, 시립 인천대엔 44만7천여㎡를 배정할 계획이라며 지역대학에 대한 역차별을 강조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이상훈 총학생회장입니다.
(인터뷰)"서울의 특정대학에 공영방식이라며 캠퍼스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일부 지원... 지역 대학들 상대적 박탈감 커.."

인천대학교  장재만 총학생회장입니다.
(인터뷰)"인천대 국립화하겠다더니.. 인천시, 법인화 통해 인천대 떼어내 버리겠다는 속셈.."

양 대학은 이에 따라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부지배정 계획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요구가 수렴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양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인천시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의 대학들도 이번 연세대학교의 개발방식엔 문제가 있다며 불괘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공개적으로 학교 모집하지 않고.. 물밑 접촉을 통해.. 연세대 개발방식.. 누가 봐도 특혜"

경기방송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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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kjhwan1975@hanmail.net)
입력 시간 : 2007.09.06 (16:57:22) / 수정 시간 : 2007.09.06 (1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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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송도 캠퍼스 특혜 ‘논란’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802/20080204/1504616.html

<앵커 멘트>

인천 송도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 대한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인천 시의회가 심의를 보류한 데 이어 시민 단체들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리포트>

대학시설과 주상복합 등이 들어서게 될 인천 송도 국제도시 5·7 공굽니다.

전체 면적의 60%가 넘는 61만여 제곱미터에 연세대 송도 캠퍼스와 연구 기관 등이 만들어집니다.

논란이 된 건 김한중 연세대 신임 총장이 캠퍼스 조성 비용을 인천시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발언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한중 (연세대 총장/지난달 18일): "인천시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8천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대가 토지 조성 원가 수준인 3.3 제곱미터 당 150만 원에 부지를 사기만 하면 나머지 시설은 인천시가 지어 준다는 겁니다.

인천 시의회는 연세대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사업 심의를 전격 보류했습니다.

<인터뷰> 한도섭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특혜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땅을 사고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인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사업 타당성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연세대가 직접 얻는 이익은 2천8백억 원 정도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환균 (인천 경제 자유구역 청장): "(인센티브라는 건가요?) 정상적인 지원 이라는 거죠."

이와함께 인천 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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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시원 기자
입력시간 : 2008.02.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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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지난 기사와 최근 기사를 퍼왔습니다.

인천시에서 내세우는 특혜시비니, 형평성 문제니 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을 되짚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소유주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시민의 편이어야 하는 인천시가 우리의 피해는 은폐하고 특혜시비만 부각시켜

우리의 권리를 좀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사를 보면 예전에 연세대 이전부지를 평당 50만원에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형평성/특혜시비가 강하게 제기되니까

부랴부랴 다시 수정하여 표면적으로는 평당 150만원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언론에다가 흘리고는

뒤로는 유한회사를 통해(인천시가 직접 전달할 수 없으므로) 어마어마한 캠퍼스 조성비용 8천억을

인천시에서 기부채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입니다.

인천시에서 연세대 송도유치를 위해 8천억을 기부하겠다는 것, 언론과 시민단체, 시의회의 온갖 질타에도 불구하고

쉬쉬해가면서 물밑으로 이루어지는 밀약......특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혜/형평성 시비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새가슴 인천시가 어찌 그리 용감무쌍한 일들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인천시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이면계약을 통해서라도 일을 추진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항운/연안에게는 가해 당사자인 인천시가 특혜/형평성 운운하며 그저 조용히 있으랍니다.

눈치껏 항만공사에게 중재를 해줄테니 무조건 쉬쉬하랍니다.

도대체 뭘 쉬쉬합니까? 

본과도 아니고 겨우 교양강좌만 개설할 수 있는 캠퍼스로 송도를 활용할 연세대에는

매립도 하기 전에 5, 7공구의 이전부지면적(다른 기사를 보면 그 부지에는 아파트용지, 상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용도를 허가해 연세대는 엄청난 부동산 시세차익까지 더블보너스로 가져간다지요?)과 이주 비용까지

환산해 살뜰히 배려해주는 인천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이 20년 넘게 희생만을 강요받으며 인천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항운/연안 주민들에게는

2011년이 넘어서야 윤곽이 드러나는 땅을.....

그것도 그때 가서  땅임자가 정해져야 줄지 안줄지....

또 준다고 해도 당시 감정가를 봐서 11800평에서 더 깎을 수도 있다는...  그 물류단지로

내동댕이치면서 슬금슬금 도망치고 있는 인천시가 그들의 저의가 들통나지 않게 쉬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들의 "쉬쉬"에 어떤 저의가 숨겨져 있는지 그 의도를 간파하셔야 합니다.

인천시나 항만공사가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소유주들은 바짝 긴장하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과도한 떼법이 아닌, 정당한 보상요구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만약의 상황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론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시각을 되돌려놓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한분한분이 연합회 일원이 되어 노력해주셔야만 어마어마하게 숨겨진 복병처럼 이리저리 이해관계가 얽혀

적절히 떠넘겨지는 우리의 힘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어지지도 않을 이익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낙관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덫입니다.

온정 없는 세상에 대해 온정을 기대하며 냉정한 현실에 실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체온으로 세상을 녹여나가야만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바람이 없으면 없는대로 우리가 바람이 되어 바람개비를 돌려봅시다.

[바둑이]

왜 연세대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유치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인천시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인천시의 시민으로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같은 맥락으로 항운/연안 주민들이 인천시의 밀어부치기 주먹구구 행정으로 인해 얼마나 재산적, 환경적 피해를 입었는가를 인천시나 인천시민, 시민단체들이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항운/연안의 일방적 피해는 어쩌면 반대급부로 인천시와 항만공사, 인천시민에게 성장동력을 제공한 일방적 특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월과 환경피해, 재산손실 등등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만공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바둑이]

그말이 아주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항만공사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말은 바로 우리 항운/연안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업도 그럴진대 항운/연안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의 손실을 감수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감정가+@)하여 이주대토 감정가를 대비하건, 해당부지면적으로 대토보상을 하건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과거 세월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항만공사의 말처럼 항운/연안 주민들도 역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과거피해와 앞으로 이주시까지 감수해야 할 피해까지 복리계산법으로 보상을 원합니다.

[솔바람]

우리가 결코 특혜나 배려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걸 늘 이야기해야 합니다. 추진위 사람들처럼 행여나 우리가 받은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사라질까 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비굴하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의 조건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둑이님이 든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겠습니다.

[미래창조]

네 이 연세대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 인천시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잘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정말 잘 짚어주신 바둑이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