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북한의 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 `대답 회피

이낙연 총리, 북한의 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 '대답 회피' 한국당 "어물쩍 넘어가려하지 말라"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6일 북한의 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 막바지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관련 발언과 이에 따른 정부의 탈북 종업원 북송 여부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한 것. 한국당은 정부가 이미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경욱 의원이 최근 북의 탈북 여종업원 북송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 총리가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며, "이에 깜짝 놀란 의원들이 무슨 뜻이냐고 다그치자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물러섰다."고 밝혔다. 탈북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선 “특히 김정은이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새삼 북한 유엔(UN) 대표부 이름으로 북송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진짜 검토한 적도 송환 계획도 없다면 한 마디로 딱 잘라 '검토한 적 없다. 송환가능성 없다'고 하면 될 사안이었다"며 "이 정부는 이들의 북송을 어느 기관에서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文 정부의 입장 표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진짜 그들을 북송하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어물쩍 말재주로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공식적으로 면담까지 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文 정부가 계속해서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아래는 한국당 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논 평 어제(2.5)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에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최근 북의 탈북 여종업원 북송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다. 양해해 달라"했다.깜짝 놀란 야당 의원들이 그 무슨 뜻이냐고 다그치자 "현재는 송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물러섰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 이 정부의 내밀한 곳에서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개할 수준까지 검토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된다. 진짜 검토한 적도 송환 계획도 없다면 한 마디로 딱 잘라 '검토한 적 없다. 송환가능성 없다'고 하면 될 사안이었다. 탈북 여종업원 사건은 2016.4.7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들이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을 보고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부터 북은 유인납치라고 주장하면서 북송을 요구해 왔다. 최근 평창 올림픽에 북이 참가하면서 웬만한 사안은 다 북의 요구를 들어주는 현 정부다 보니, 새삼 북한 유엔대표부 이름으로 북송을 요구(NHK 1.31보도)하고 나선 것이다 전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현 정부는 북송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특히 김정은이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감정 때문에 망설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묻는다. 첫째, 이 정부는 이들의 북송을 어느 기관에서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가. 둘째, 혹시 국정원 팔을 비틀어 전임 정부 국정원에서 북한 주민을 약취 유인한 적폐사건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셋째, 진짜 그들을 북송하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어물쩍 말재주로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18. 2.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kyj2018@jay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