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9년도 국가예산으로 2조 1천551억원을 확보했다.전년 2조 1천 219억원 보다 332억원 증가한 것이다. 울산시가 5년 연속 2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경제 위기 극복과 민선 7기 주요 시정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분야별 확보현황을 보면, 일자리 창출, 문화ㆍ체육ㆍ관광, 안전ㆍ환경, 보건ㆍ복지 사업이 대폭 증액됐다. 특히, 신규사업에서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89건, 995억원이 반영됐다. □ 2019년 국가예산 주요 반영 사업 울산시의 2019년 국가예산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들에 집중 예산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2019년 신규사업 규모는 총 89개 사업 99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신규사업 대비 160억원 증가(19.2%)한 규모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건설을 위한 울산신항 개발비 936억원을 비롯해, 5㎿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설계기술개발 예산 15억원, 200㎿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평가 기술개발비 14억 6천만원이 확보됐다. 한편,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에 112억원, 수소버스 시범사업에 6억원이 확보돼 울산이 수소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성장 동력 주요 신규사업으로 미래자동차 종합 안전 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 부품개발에 40억원,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에 10억원,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체계 구축비에 6억원 등이 실렸다. 국가산단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총사업비 2천 400억원이 소요되는 울산석유화학단지 지상 통합파이프랙 지상화 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5억 6천만원이 이번에 반영됐다.
○…조선업 퇴직자 지원을 위한 조선업 구조 개선 펀드 62억 5천만원,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비 13억원,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비 4억원 등이 마련됐다. 또 청년실업 해소와 창업 지원 사업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61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3억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22.5억원), 창업선도대학 육성(20억원), 울산청년창업펀드(17.5억원),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6억원, 신규) 등도 확보됐다.
○…산업 연구개발 분야 국가예산은 3천 580억원이 확보됐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ICT융합 조선해양 사업비 166억원, 산업시설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서비스실증사업이 신규로 12억 5천만원 확보됐다. 이외 신규로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구축비 10억원이 책정됐고 울산 차세대전지 종합지원센터 건립비 96억원과 울산 게놈 프로젝트 사업비 39억원, 3D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44억원 등도 확보됐다.
○…보건ㆍ복지 분야 예산은 6천 6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올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예산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340억원이 증가됐다. 연금 지급액 인상에 따라 기초연금도 전년 대비 233억원이 늘었다. 생계급여(511억원), 장애인연금(121억원), 긴급복지사업(27억원), 아동수당으로 535억원도 마련됐다. 또 어린이집 확충에 16억원, 다봄행복센터 건립 조성사업비 5억1천만원과 다함께 돌봄사업비 6억원이 신규로 확보돼 시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안전ㆍ환경 분야는 1천 104억원이 확보됐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화물차 LPG 전환에 8천만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억 8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수소차 보급 사업(500대, 112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600대, 54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3천313대, 41억원) 등도 추진된다. 또 울산석유화학단지 지상 통합파이프랙 기본설계 용역비 5억 6천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됐고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진단사업비 10억원,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예산 7억원과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비도 이번에 신규로 6억원이 마련됐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은 362억원이 확보됐다. 문화재 보수비용으로 언양읍성 보수정비(65억원),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3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언양읍성 보수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50억원이 증액돼 영남알프스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복원ㆍ정비가 추진된다. 문화ㆍ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옹기종기도서관, 무거작은도서관, 태화루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비 1억 3천만원과 상안 풋살장 조성사업비 2억원이 신규로 확보됐고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비 32억원도 이번에 반영됐다.
○…그러나 도로 등 SOC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약 900억원 줄어든 9천 312억원이 반영됐다. SOC 분야 예산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우선 울산신항 인입철도 사업(145억원)이 마무리 돼 전년 사업비 대비 314억원이 감소했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1천억원)이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전년 대비 585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2천29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766억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67억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34억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87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취임 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중앙부처 관계자 등 주요 핵심 인사들과 수차례 연락하고 만나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증액심사가 한창 이루어지는 예결소소위 단계에서 송 시장과 면담을 마친 기재부 예산실장이 이례적으로 시 주요 사업들을 챙겨 막바지에 619억원의 국가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갑윤, 강길부, 박맹우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컸다는 후문이다. 특히 올해 예결위원으로 이채익, 김종훈, 이상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3명이 배정돼 울산시의 정부예산 확보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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