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뒤 자살한 군인 현충원에 안장한다니”... 시민 단체들 강력 반발

[감사]

“성전환 수술 뒤 자살한 군인 현충원에 안장한다니”... 시민 단체들 강력 반발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을 철회하고 현충원 안장 시도를 중단하라.”
FIRST Korea 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앞에서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철회 촉구 및 현충원 안장 시도 규탄집회’를 가졌다. <사진>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7년 3월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군 복무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2020년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에 이어 전역심사대상자로 통고를 받았다. 같은 해 1월 전역의결 됐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할 것을 요청한 뒤 2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고 같은 해 8월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뒤 이듬해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후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육군은 항소를 포기했다. 
2022년 12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했으나, 올해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순직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변 전 하사는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에 본인의 성별 정체성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안장한다니 말이 되냐”며 “그렇다면 모든 군 복무 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의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도 잘못이고, 보훈부가 그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키로 결정한 것 또한 매우 잘못됐다”며 “우리는 이를 거듭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즉각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