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관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들이다. 타당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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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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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대법원은 어떤 국가작용이 통치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법부만이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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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 대법원은 권력분립설의 입장에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통제 외에 일체의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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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보기는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사법부도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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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은 판례인데요...^^ 그냥 외우세요......
1번은 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겁니다. 즉 통치행위이면 사법심사 못하니까 기각 아니면 판결... 이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