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 9/4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9/2 - 9/4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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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마감: 3

9/3 - 9/4 마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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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마감                          

2일 - 1.
[202199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I9N0O8F1Z6K1K5G0G1L0F6Y4C3P4
== 이 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2배로 늘리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도 양육비 긴급지원을 1년까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기초생활 보장에, 한부모 지원 등등이 있는데,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2배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라야 한다. 1년 이상을 ‘긴급’이라 할 수 있는지?
(2)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3). 어디 그것 뿐인가?
(3-1).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일 - 2.
[2021995]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1F9H0R8I1S6N1U4L5Q1W5D8O4O6A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신설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반 회사도 아니고, 국가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대한민국명장만 선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일 - 3.
[202197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X9Z0E8D1K4F1D0X0E9A0Y2L4F8T4
== 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조사·연구 사업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적이 제기된다고 일일이 기관을 설치하고, 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얼마나 많은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지 몰라도, 이미 소녀상도 수도 없이 설치되었고, 조사·연구 사업이 있어 왔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과거사에 관한 것은 징치인들의 관심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만 주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빨치산에 학살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엄청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도 안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 일본군위안부 관련으로는 박근혜정부에서 일본으로 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많아도, 그 이후에 더 나은 해결책을 일본으로 부터 받아 내었다는 소식은 못들은 것 같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때 큰 일을 해낸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9/3 - 9/4 마감                          

- - - - - - - - - - - 다음 법안들은 모두 9/4 마감입니다. 숫자가 좀 많은데, 마침 9/3 마감이 없어, 9/3-9/4 마감으로 올리니, 이틀에 걸쳐서 하세요. 숫자는 많아도 내용은 쉽고, 반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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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남북 자연문화재의 보존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2) 남북 자연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문화재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
(3) 자연문화재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남북 자연문화재의 정보 교류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시기상조이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어 우려되고, 법의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문화재라 해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지만 ‘문화재보호법’에서 독립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는데, 북한의 자연문화재를 보호하자는 것을 보니, 참 어이가 없다. 핵무기가 없어진 것은 고사하고, 북한은 최근에 ‘신무기 3종’ 완성 선언했다 한다. 따라서, 이런 법안은 통일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 더우기 ‘삶은 소대가리’에 오지랖 넓다는 소리 듣는 상황에서 남북 자연문화재 보존을 하자는 것도 웃긴 것 아닌가 한다.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다는데, 무슨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3) 휴전 중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자연문화재 지정을 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는 뒷전이라는 뜻인가?
(4) 남북 자연문화재의 정보 교류를 위해 기관·단체를 지원한다니, 어떤 단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지도 의문이고,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5) 기존의 법이 있는데,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내용의 일부만 독립시켜 새 법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아닌가 한다.
(참고:
* 南에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2019-08-14)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814/96957884/1
* 北, 트럼프 믿고 대놓고 대남 조롱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 (2019.08.16)
https://news.joins.com/article/23553826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3일.4일 - 1.
[20212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B9X0G7D0R1L1A4V1N2N1F6B4P8R6

3일.4일 - 2.
[2021218]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9N0X7C0F1U1J4M1E0L4R6H7E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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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4일 - 3.
[2021248]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9T0Z7U0T2V1W6G3V2P1D9J0Z2G3
== 이 법안은 ‘한국바둑진흥원’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바둑의 보급과 진흥, 나아가 바둑의 세계화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바둑의 세계화라는 것은 실정을 잘 모르고 발의한 듯하다. 바둑은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서양에서 바둑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중국·한국·일본에서 하는 전통적인 게임으로 알려져 있고, “고”라고 부른다. 이세돌과 경쟁한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의 이름이 “알파고 (AlphaGo)”인 것이 우연이 아니다. ‘제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그리이스 문자 “알파 (Alpha)”와 “고(Go)”를 합성한 것이다. 따라서,
(1) 바둑의 세계화라는 것이 의문이고,
(2) 이름 자체도, 이미 ‘고’라고 불리는 것을 ‘바둑’이라고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고,
(3) 한국에서 바둑을 즐기는 사람은 이미 알아서 즐기고 있는데, ‘한국바둑진흥원’을 왜 설립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일.4일 - 4.
[202139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Q9A0Y7B0E9U0X9D5F8W0N2R3Z6X4
== 이 법안은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을 정도로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기장 관람석에 빈자리가 많은 것이 암표 때문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는 표가 90% 팔렸는데도 관중석이 텅 빈 것은 “공공기관과 시 산하기관 등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매한 표는 공무원과 관계자에게 ‘공짜’로 뿌려졌다.”는 것이 이유라고 보도 되었다. 그렇다면, 세금으로 표를 구입해서 뿌렸다는 것인가? 동에서 뺨맞고 서에서 화풀이하는 식의 법안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미 암표 규제는 다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닌지? 그런데, 본 법에 어마어마한 벌칙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광주세계수영 표 90% 팔렸는데 텅 빈 관중석 (2019.07.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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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7번. 위탁

3일.4일 - 5.
[20218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E9I0Z8F0H7J1E3X3D0S3P4R8Z7F9
== 이 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기간을 2배 연장하자는 것이다.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문화전당은 2020년 4월 14일 이후에 그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탁하는 김에 위탁하는 기간도 2배로 늘리자는 것인지?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는 위탁해서 하자는 것이 추세인 모양인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은 앞으로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해서 하기로 했다면, 그 많은 공무원들은 다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다.


3일.4일 - 6.
[202209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1C9M0F8U2V3B1G6L2E1X2T3H9J5M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 시설물을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로 용어를 변경한다.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의문이다. 지진의 강도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업무는 위탁한다니, 그 많은 공무원들은 다 무엇을 하고, 업무는 위탁하자는 법안들이 이렇게 많은지 의문이다.


3일.4일 - 7.
[202206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H9N0U8V2U2I0K9D4A8T1A4B0F6Z0
== 이 법안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에 관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195개소 중 위탁운영 192개)하고 있어 음식값 등에 차이가 나므로, 적정 수수료 책정의 여부 및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를 위탁해서 하느니,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닌, 위탁을 하는 것이 굳이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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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체육회 조직 확대

3일.4일 - 8.
[20215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9J0F7R1B7E1G1Q3Y9O4S9P3L3V9
== 이 법안은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바꾸고, 지방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업무를 통합체육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로 구분하여 조직을 더 크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시·군·구체육회까지 설치하는 것은 재정자립도 안되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에 까지 체육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되는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재정자립부터 먼저 하기 바란다.


3일.4일 - 9.
[202168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R0V7H2Z6B1X4B4E6N0H8N4E1P8
== 이 법안은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도체육회에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업무를 통합체육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하여 조직을 더 크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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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장애유형별 대비계획

== 이 법안들은 공연장운영자는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3일.4일 - 10.
[202158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9U0J7X2I2X1S4F3C7U1V7Y9C4M0

3일.4일 - 11.
[20212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9C0W7O0G2W1M5N0N9C0H7G8J5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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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6번. 공무원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해야

== 이 법안들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는데,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는 현행으로 피해자에게 통보되는데,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는 통보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예 2021612 법안 등). 폭행이나 상해는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을 왜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논하는지 의문이고, ‘갑질’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지도 의문이다. 고위공무원들은 위장전입해도 무사 통과이고, "집 리모델링 비용 3억 누가 냈나” 의문이라도 무사 통과임을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보도되었는데, 이런 것은 ‘갑질’에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참고: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집 리모델링 비용 3억 누가 냈나"… 박영선 '침묵'
곽대훈 의원 "朴 배우자가 건설사에 특혜 줬기 때문 아니냐"… 朴 "기억 안난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9040100172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참고: 유사한 법안들 (2019.8.3 마감)
* [20216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H9G0A7V2O4Y0D9P5Q2K2Q7J0R1A1
* [20216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N9X0R7F2B4W1T3B5H0P4F3M8K6N4


3일.4일 - 12.
[20220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T9K0U8T2L3P1H5P1Z1Y0Q0M4P8X4

3일.4일 - 13.
[202208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A9O0L8X2D3I1N5D1B1R2R7J5S4D7

3일.4일 - 14.
[202208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B9F0E8R2N3L1J5V2V1I5Y7Z6P3O2

3일.4일 - 15.
[202209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X9F0B8J2N3I1B5N2G2Z4N3T9I3Z9

3일.4일 - 16.
[20220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P9C0R8V2B3K1Q5S2N1J2H2B0F6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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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4일 - 17.
[202138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H9J0A7X0W8P1G6S0M4K0W5E9G8B2
== 이 법안은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정지를 하면 될 것을 왜 과징금 부과에 연연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받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3일.4일 - 18.
[20218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9M0T8W0Z1M1B0B5Q6C1Y6V0M7R3
== 이 법안은 여행업자는 자신이 판매 또는 중개하는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텔, 항공 등 온라인 중개 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과잉규제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 이미 여행업자는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다는데, 개인이 호텔이나 비행기표만 예약만 하는 온라인 업체도 똑같은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온라인 업체 들 중에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3일.4일 - 19.
[202157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9L0B7S2D2D1W3F1E5T5V1C3Z2Y7
== 이 법안은 현행법이 성인 중심의 일반적인 공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공연예술의 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에 대한 맞춤형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연은 공연이지, 성인 공연 따로, 아동 공연 따로 진흥을 하느라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아동·청소년은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많고, 직업 가질 나이가 아니므로, 공연 숫자로 따지면 성인 공연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일.4일 - 20.
[202145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9B0H7S1U1J1P7M2J9A3N0F4I6Z8
== 이 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동안 자격증 대여 처벌법이 많이 발의되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는 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지 의문이다.


3일.4일 - 21.
[20220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V9O0D8V1R9A1Q3D1D5K1R3W5U1J9
== 이 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과잉규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3일.4일 - 22.
[20220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I9M0Q8I2H3A1D6S5N7A1Y5B4H8Q0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2000cc까지 면제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이미 장애인들에게는 다른 혜택도 있고, 3000cc짜리 차 몰 정도면 여유도 있음직한데, 굳이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만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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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5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3일.4일 - 23.
[20220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V9P0Q8B2I3L1S4V3A1G1I1P4T9Q2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 5년간 연장


3일.4일 - 24.
[20220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O0D8C2Q3E1C4A3B8E5F0J7P2E5
-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3년 연장


3일.4일 - 25.
[20220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G9C0U8F2Y3L1S6P2L4F1J8K4S9O0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4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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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 27번. 벌칙 상향

3일.4일 - 26.
[20220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9X0D8U2G2X1Z1C0J3Z2N6Q8O4G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한다. 현행으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의 수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 상향을 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의문이다. 이미 현행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면, 벌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결정 소관인데, 벌칙을 더 높인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바꾸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3일.4일 - 27.
[20220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F9A0S8K1C9K1S5I5J6J4Q1V3X5K8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웅담 채취의 목적으로 사육곰을 불법 증식하는 경우가 적발되기 때문이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을 상향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벌칙이 낮기 때문에 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를 분석해서 법안의 전문에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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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 32번. 용어변경 제1부

- - -  다음 법안들은 용어변경을 하자는 것임. - - -


3일.4일 - 28.
[202190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L9L0O8O0F8Y1C6Q2Y5S0O5X7X7W7
== 이 법안은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 다음이 의문이다.
“퍼걸러”???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3일.4일 - 29.
[20219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9U0L8X0M8K1R7D3K7A5T5D0J9S0
== 이 법안은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 다음이 의문이다.
외래어를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일.4일 - 30.
[202195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D9M0X8I1M3I1K3A5Z6W0A2X4I5S4
== 이 법안은 “상호대차”를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로 설명 첨가.
== 다음이 의문이다.
도서관법을 읽는 사람이면 “상호대차”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도 이해할 것이므로 사족이 아닌가 한다.


3일.4일 - 31.
[202195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B9H0V8R1H3A1W3P5U5N2X6H4C2Z4
== 이 법안은 “직상 수급인”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바로 위 수급인”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직상 수급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3일.4일 - 32.
[202195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O9C0I8O1B3J1X3Q5R4X4X7C7J7X7
== 이 법안은 “화상(畵像)”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사진·영상”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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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 37번. 용어변경 제2부: “향유”를 “누림”으로

== 이 법안들은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향유”는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모든 법 문장을 한글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데, 굳이 이런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발의자들의 이름도 전부 한글 뜻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지?

3일.4일 - 33.
[20219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K9H0P8Q0I8W1O7K0K7Z2I0P5D6O7

3일.4일 - 34.
[20219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G9X0W8X0X8Z1A6O5I3K1K7I1P1I4

3일.4일 - 35.
[202189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Y9N0J8D0M8D1R6C2U2Y5Y7A9U1C3

3일.4일 - 36.
[202196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9G0K8F1T3E1K3Z5S8O1R3U6P2P8

3일.4일 - 37.
[20219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V9X0D8Y1Y3M1H3J5P7K3R3D7N2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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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 39번. 용어변경 제3부: “부수되다” 를 “따르다”로 개정

== 이 법안들은 “부수되다”를 “따르다”로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수되다”는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문맥에서 보면 뚜렷한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일.4일 - 38.
[20219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U9R0R8J0Q8C1Q7X2C8X3U4T1M3X2

3일.4일 - 39.
[202189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M9C0I8G0B8Q1Y6S2H4E3I1R4G5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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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 42번. 용어변경 제4부: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 이 법안들은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문맥에서 보면 뚜렷한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일.4일 - 40.
[20219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Z9N0R8E0D8V1O7S1S9C2Y2E6R6U5

3일.4일 - 41.
[202189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S9I0C8M0W8H1D6A2S4P0W1T5N8F6

3일.4일 - 42.
[202190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Z9A0H8P0P8G1M6H2R8F0A3N9R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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