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121번

[한민호]

여기서 6번째 줄에 C택시노조는 전국택시산별노조에게 가입신청을 하였고 인준장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인준장 받은 것만으로는 가입이 완료된 게 아닌 걸까요??

[존버합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1) 총회 의결 여부가 안나와있고 2) 사측에서 가입하거나 연합할 것을 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특정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상태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ㅎㅎ

[김기범 노무사]

그쵸그쵸. 추가적인건 밑 댓글요~

[김기범 노무사]

판결문 베이스로 만든 문제라 그런데 해당 판례 표현들이 좀 구립니다. 일단 노조가 노조에 가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여튼 아직 합병 내지 공식연합이 안되었고 그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