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4 조국 전 장관… 실형 선고에 얼굴 찡그리며 한숨

[담바우]

230204 (토)  조국 전 장관… 실형 선고에 얼굴 찡그리며 한숨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혐의로 2월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인 뒤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도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해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듣던 조국 전 장관은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기 직전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 징역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조국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하기도 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재판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선고 후 조국 전 장관이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선고 결과에 들뜬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외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친윤 “안철수, 가짜 윤심팔이”… 김영우 국민통합위원 해촉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3·8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2월 2일 김기현 의원의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던 친윤 진영의 타깃이 이번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으로 옮겨간 것이다.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한 축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안철수 의원을 향해 “정권교체 이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이니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팔이’니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을 걸던 분”이라며 “윤심이 필요해지니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眞尹)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성토했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24시간 잠적한 적이 있다”며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하고 잠적한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분개했다”고 말했다.친윤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의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까지 겨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이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를 관할하는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월 1일 김영우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우 전 의원이 방송에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앞서 김영우 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끝’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니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 섭섭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 수석은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개인적인 통화였다”고 했다.

이런 친윤계의 집단행동을 두고 여권에서는 “‘나경원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친윤 진영이 전폭 지원하는 김기현 의원을 안철수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친윤계가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힌 것처럼 안철수 의원 때리기에 나선 형국”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친윤 인사들의 이런 특정인 때리기가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이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런 친윤 인사들의 행동이 과연 전당대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의 총공세에 대해 “아마도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함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며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해촉된 김영우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하고, 합당하고, 인수위원장까지 한 안철수에게 반윤(反尹)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받는 고령층… 9년새 2배로 늘었다

최근 9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 노년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 뒤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과 사회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은퇴 못 하고 계약직 전전하는 고령층 늘어

2월 2일 동아일보가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1000명 중 60대 이상은 39만7000명(24.3%)으로 나타났다. 9년 전인 2013년에는 114만7000명 중 12만7000명(11.1%)이 60세 이상이었다. 비율은 2배 이상으로, 수급자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고령 인구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22년 60세 이상 인구는 873만7654명에서 1348만5327명으로 5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6·25전쟁 이후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한 것. 자연스레 ‘고령 노동 인구’도 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노인 수도 늘었다. 고령 인구 증가 못지않게 노동시장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49세를 전후해 직장에서 퇴직한 고령자 대다수가 계약직을 전전하는 게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라며 “이들의 취업 기간이 길지 않고 실직도 자주 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령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는 사이 고령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15∼54세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17.4%인데 55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율이 27.8%로 뛴다. 나이가 들수록 ‘단타성 일자리’ 종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실업급여의 고질적 문제인 ‘반복 수급’ 역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타낸 수급자들을 조사해보니 3명 중 1명(35%)이 60세 이상이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앞으로 고령층이 고용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어나면 고용 보험의 재정적 위기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는 약 16조 원대로 추산된다.

● 정부, 계속 고용 논의… 전문가 “일자리 마련이 해법”

정부는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길상 교수는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취업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보다 장기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의 직업 능력 개발 기회와 유인을 높여 보다 양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광객이 외면하는… 제주도의 앞날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가 1380만명대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제주도 관광이 본격화된 1962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이 나온다. 2월 2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1381만1068명으로 집계됐다.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약 1356만명)보다 25만명가량 더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개별관광객과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객이 대거 몰린 까닭이다.

표면적으로는 역대급 호황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사증 면제) 입국과 개인 자유 여행을 허용한 뒤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여행이 급증한 것. 이때부터 제주도는 관광객들의 선택지 밖으로 밀려났다.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올해 설 연휴 기간(1월 21~24일) 국내숙소 이용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23%) ▲서울(19%) ▲부산(9%) ▲인천(7%) ▲강원도(6%)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제주도는 순위권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여행업계에서는 팬데믹 기간 제주를 찾은 사람들이 서비스나 제품 등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바가지 요금’에 실망한 탓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가 외면받아도 해외여행 지표들이 개선되는 걸 보면 여행수요 자체가 감소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식당에서 한 끼에 5만~10만원을 내야하고, 숙박도 하루에 10만원을 가볍게 웃돌지 않았나”라며 “휴양지 특성상 관광객 지갑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렌트카 업체들의 경우 70~8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도 성수기 때처럼 ‘예약완료’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 어느 정도 자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의 제주 관광 만족도(5점 만점)는 ▲2019년 4.09점 ▲2020년 3.96점 ▲2021년 3.88점 순으로 하락했다. 해마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제주도가 외면받는 사이 해외숙소 이용률은 4057% 폭증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인터파크의 주력 카테고리인 해외여행 패키지 이용자 수는 전년보다 3187%, 국제선 항공 이용자 수는 3135% 증가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설 연휴와 견줘도 13%, 34% 각각 늘어났을 정도다.여러 나라 중 단연 인기를 끈 건 일본이었다. 숙소 이용률은 ▲오사카(25%) ▲도쿄(16%) ▲후쿠오카(12%) 순으로, 항공권 이용률은 ▲오사카(32%) ▲후쿠오카(24%) ▲나리타(21%)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원주 용화산 둘레길....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계묘년 첫번째 절기인 입춘......  영하 7도의 쌀쌀한 아침

단구  1차.......

명륜현대  2차.......

한솔.........

더샾  1차........

더샾  2차........

09:47   중앙공원에.......

배부른산........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더샾  4차.......

용화산 풍경길 데크.......

용화산 북서쪽 풍경길 데크.......

10:11   용화산  보행육교를 건너.......

시청로........

10:15  용화산 서봉에.......

입춘날의 용화산 서봉 둘레길.......

배부른산.......

10:27   무실동으로 하산......

무실우미린  &  무실동성당........

무실로.......

원주솔샘초등학교.......

봉바위 어린이공원......

무삼공원.........

시청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무실새골...... 변호사빌딩

더샾  4차........

실내배드민턴장

치악초등학교.......

11:00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