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충북도의원 괴산군,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통합논의 기자 회견문

[꺽정]

임회무 충북도의원 괴산군,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통합논의 기자 회견문

충북 괴산군과 남부3군 통합선거구 논의의 부당성

                                               임회무 의원(충북도행정문화위원장)

새누리당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임회무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기자들께서 매우 분주하신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충북 괴산군과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의 선거구 통합논의의 부당성과 통합논의에 대한 괴산군민들의 절대적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

우리 충북 괴산군과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인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 지리적 여건,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괴산군과 남부 3군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단 2.5km만 붙어있는 접경지역도 높은 산으로 막혀있어
왕래 자체도 어렵고,
이로 인해 괴산군과 남부3군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단절과 엄격히 분리된 생활경제권은 서로 다른
주민정서와 철저한 사회적 이질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
 
우리 충북의 진천·증평·괴산·음성군 즉 중부4군은
그 동안 한 지역구를 둔 지역으로서,
지역민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함께 잘 살아가고자
진력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역보다도 단결하여 합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주민들의 정서와 주민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괴산군민은 괴산군이 왕래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남부3군과 하나의 통합선거구가 되는 것에 절대적인 반대를 하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괴산군민은 합심단결하여
4·13 총선을 거부할 것임을 명심해 줄 것과
국민과 지역민의 애간장을 태우는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을
즉시 확정지어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새누리당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임회무 의원이

2016. 2. 18, 목, 충북도청에서 발표했던 기자회견 내용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건의
-충북 괴산군과 남부3군 통합선거구 논의의 부당성-

□ 선거구 획정 기준
 
  ○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여야 함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본문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례
    - 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 기술적, 환경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헌법재판소 1995.12.27. 95헌마224 판례)
 

□ 괴산군과 남부3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통합선거구 논의의 부당성

  ① 역사적 이질성에 기인한 행정구역과 주민정서
    - 행정구역 태동의 이질성 (괴산: 충청도, 남부3군:경상도)
     ·괴산군은 고려시대 중원목, 조선시대 충주목과 청주목 소관으로 나뉘었다가
       조선 태종 3년(1413년) 괴산군으로 지명 얻게 됨

     ·보은군은 고려시대 경상도 상주목에 속하다가 조선 고종 32년 보은군으로 승격되었고, 옥천군은 통일신라시대 경상도 상주 관성군에 속하다가 조선 태종 3년 충청도에 편입 옥천군으로 승격되었음. 영동군 역시 고려시대 경상도 상주목에서 조선 태종 3년 충청도 편입 고종 32년 영동군으로 승격됨

    - 행정구역 변경의 역사적 배경
     ·충주시와 연계되어 있는 괴산군의 역사
       1914년 괴산군, 연풍군, 청안군, 청주군 청천면, 충주군 감물면, 율지면 괴산군으로 통폐합

     ·청주시(청원군)과 결속되어 있는 보은군의 역사
       1989년 대통령령 제12557호에 의하여 보은군 회남면 마구리, 마동리, 묘암리 등이 청원군 문의면(현재 청주시) 등에 편입됨
      
    ※ 행정구역의 역사적 이질성과 주민 정서의 현격한 차이
       역사적으로 괴산군은 충주권에 속해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증평군, 음성군과 함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음
       남부3군의 경우 조선시대 초까지 경상도 상주목에 해당되었고 이후에는 험준한 산이 가로막힌 괴산군 보다는 교통여건이 좋은 청주, 대전권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

    ☞ 괴산군과 남부3군은 행정구역상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등의 단절 현상이 이어졌고 결국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지역 정서와 주민 정서를 갖고 있기에 전통적 일체감이 전혀 없음 
  

  ② 지리적 단절에 따른 생활권, 교통권, 경제권 자체가 분리
    - 괴산군과 남부3군 경계 구간은 단 2.5km (남부3군과 청주시는 45km)
     ·괴산군과 남부3군 접경 구간은 괴산군 청천면과 보은군 산외면 사이로 직선거리로 2.5km에 불과하며 이 접경 구간 전체는 해발 768미터의 금단산이 가로막고 있어 사실상 왕래를 못함

     ·괴산군과 보은군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전혀 없는 실정이며 괴산→상주→보은 으로 이어지는 37번국도를 이용하거나 괴산→청주(미원)→보은 으로 이어지는 국도 19호선 등으로 이용해야함. 시외버스 역시 괴산군과 보은군을 직접 잇는 버스는 없는 실정임
     ·보은군은 청주시 4개의 면(미원,낭성,가덕,문의) 45km를 마주하고 있고 시내외버스 운행 등 편리한 교통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 지리적 단절에 따른 생활권의 분리
       해발 768미터의 산이 가로막고 있는 불과 2.5km의 접경지역은 괴산군과 보은군의 생활권, 경제권을 철저히 분리시켰음. 괴산군은 지리적 접근과 교통이 편리한 증평군, 음성군, 충주시 등과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고 남부3군과는 생활권 교류가 전혀 없음
       남부3군중 유일하게 괴산군과 접경을 하고 있는 보은군의 경우 역시 괴산군과는 인적, 물적 교류가 거의 없고 주로 청주시를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음
 
    ※ 지리적 단절에 따른 공동 경제권의 분리
       괴산군은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과 함께 경제공동 생활권을 유지,성장해 왔음.
       괴산,증평,진천이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고추클러스터사업’, 괴산군과 증평군 공동사업인 ‘광역 생활쓰레기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괴산, 증평, 음성의 협력 프로젝트인 ‘유기농거점사업, 유기농클러스트사업’중부4군이 함께 추진중인 ‘꿀벌랜드 조성사업’ 등 괴산군은 증평,진천,음성군과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괴산군이 보은군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없음
   
   ③ 사회적 연계성
    - 괴산군과 증평군의 관광서, 기관단체는 통합운영중
     ·증평군은 2003년까지 괴산군 관할에 속해있다 분군된 상황으로 중·고교 공동학군 운영, 교통·치안 등 경찰관서의 민생안전 통합운영, 농축산업 종사자 조합 등이 통합 운영되는 등 아직까지 행정,경제,사회,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퉁합관리 운영되고 있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극민연금 증평지사(괴산 관할), 괴산증평축협, 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괴산증평산림조합 등 다수의 관광서와 기관단체 통합운영중
    ※ 사회적 연계성과 주민 생활권
       괴산군은 증평군과 함께 주민복지 및 주민편의를 위한 관공서, 기관단체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자발적인 협동조합 구성 등에 있어 괴산,증평 군민들이 함께 구성, 운영하고 있음

    ☞ 괴산군과 증평군 군민들은 동일한 생활권과 친밀한 사회적 연계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해나가고 있음. 이에 반해 괴산군은 남부3군과는 그 어떠한 사회적 연계성도 없는 바 사실상 주민정서, 주민협력 등의 사회적 동질성은 전혀 없음 

□ 통합선거구 논의는 주민들의 기본정서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처사임

  ○ 괴산군과 남부3군은 불과 2.5km의 접경을 두고 있으며 이마저도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 사실상 왕래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교통, 사회, 문화, 경제, 공동체 형성 등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분리된 지역임. 남부3군은 실질적으로 교통,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주민 생활권과 정서가 청주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 역사적으로 관점에서도 괴산군은 충청도, 남부3군은 경상도에 그 뿌리가 있으며 동일한 충청권에서도 괴산군은 충주권, 남부3군은 청주권으로 분류되어 전통적 일체감이 전혀 공존하지 않음. 특히 남부3군중 보은군 회남면의 마동리, 묘암리 등은 1989년 청원군(현재 청주시)에 편입되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단순 인구수에 의해 선거구를 획정한다 할 지라도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 사회, 문화, 경제, 주민정서가 전혀 다른 괴산군과 남부3군을 무조건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다는 발상은 너무도 행정편의적이며 괴산군은 물론 남부3군 주민들의 정서와 성격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논의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