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민주당 양문석 편법대출 - 2030 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공정' 과 '부동산' 이슈입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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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주당 양문석 편법대출 - 2030 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공정' 과 '부동산' 이슈입니다.

2030 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공정' 과 '부동산' 이슈입니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 “사업자서류 위조여부
용도 증빙 있는지 금융사 묵인 등 확인해야”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매입(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액 21억원)했는데, 
5개월 뒤인 2021년 4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보유 자산이 예금 150만원에 불과한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투기과열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신규매입 목적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피하고, 
개인사업자로 꼼수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양 후보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날 
‘ㄹ 대부’라는 대부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5개월 뒤에 대학생 딸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개인사업자대출’로 대출받은 날 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즉시 말소되고, 
그 대신에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딸이 받은 돈으로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잠원 아파트가 당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에 해당하는 주택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양 후보가 은행권을 피하고 일부러 비금융권 사채를 끌어다 써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는 다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의 편법을 써서 기존 차입금을 갚는 방식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일반은행처럼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업체는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양 후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실상 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11억 사업자대출 ‘양문석 딸’ 자산은 150만원뿐…“유용 땐 내규위반”
https://v.daum.net/v/20240329155504391

조상규, '은행에만 가보면 알아요 어떻게 20대 대학생이 11억이라는 대출을 받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VbslMiDWQVE

[국민감사] 민주당 양문석 편법대출 - 2030 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공정' 과 '부동산'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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