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 국방개혁안 - 예비군 훈련 4박 5일로 늘려......

[inter]

병무게에도 누가 올렸지만,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서 토게에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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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규모 35만명 덜 줄이고 상비군 수준 정예화

간부 선발방법 8개로통·폐합… 유급지원병제 2020년까지 4만명으로

진성훈기자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수정되면서 현재 300만여명인 예비군 규모는 당초 계획(150만명)보다 35만명 늘어난 185만명으로 유지된다. 동원사단(4개) 유지 등에 따른 결과다. 상비군 규모 감축을 감안해 예비군은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한다.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훈련시간도 현 2박3일에서 4박5일로 강화토록 했다. 예비군 무기 현대화 및 전투장구류 100% 확보도 추진된다.

국방 운영 전반에 민간분야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급창 등 군 자산을 중심으로 다단계 지원체계를 이루고 있는 보급ㆍ수송 분야를 개선해 민간 부문이 평시에는 최종 소요부대까지, 전시에는 작전물류기지까지 직송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정비 분야에서도 첨단 장비의 외주 정비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17개인 군 병원은 2020년까지 10개로 줄이고, 민간의료시설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제개편으로 군의관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2015년까지 국방의학원을 건립해 총상, 화생방 등 군 특수분야에 대한 연구와 진료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전염병 등 국가 위기 시 활용키로 했다.

육사, 학군 등 20여개에 달하는 간부 선발방법을 개선해 8개 과정으로 통ㆍ폐합한다. 현재 대학별(108개 학군단)로 진행되는 학군단 선발은 권역별(13개)로 통합된다.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간부를 충원한다는 차원에서, 2012년까지 현재 4개 대학에 설치된 군사학과(장교)를 10개교로 늘리고, 부사관학과도 36개교에서 45개교로 확충한다.

 

당초 없애기로 했던 카투사 병력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고려해 현 3,400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012년 해경에 넘기기로 했던 해안경계임무는 2014년으로 늦춰졌다.

작년에 도입된 사회복무제를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안과 유급지원병제를 2020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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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정말 거꾸로 가는군요.

동원 4개 사단 자체가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4개 사단이면 컥...

왠지 노무현정권기의 국방개혁안을 살짝 뒤틀어서 다시 재래식 병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는 방안으로

자꾸만 뒤로 가고있습니다. 이러면 국방부는 웃지요. 자신들의 양적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니까요.

동원훈련 하나 없애기 정말 힘드네요. 생업에 지장만 주는 동원예비군. 망할놈의 김신조사건.

예비군유지, 카투사유지, 해경유지, 부사관 학과 확충 멋있는 개혁입니다.

차라리 스위스처럼 징병을 일년미만으로 줄이고 상시 동원군체제로 가든가요?

이러다 스틸리 애니그마 중립국 옹이 不惑의 老軀를 이끌고 2박3일 양구로 사탐이의 안보교육을 받으러 가는날이 오는것이 아닌지.

여튼 4박5일 갈 미필들을 위해 묵념...머 1년 6개월을 향해 점차 줄긴 줄잖아요?^^

[v날쌘돌이v]

나 예비군 끝날때까지 2박3일이겠지..

[v날쌘돌이v]

정말 예비군가면 하기 싫은거 억지로 하고 머든지 가라로 하려고 하는데...4박 5일로 늘린다고 과연 성과가 늘까..

[朝鮮]

2020년이면 난 아니다 제발 2012년까지만 버텨라 ㅠ

[[Fe팸]카이로대]

세금낭비 ㅅㅂ

[처제쫌만참어]

난 해당안되겠지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크라우스]

시발? 12년부터면 얄짤 없네-_-

[티파니야]

4박5일?????? 와 씨발 토나온다..ㅡㅡ

[동국대경주캠]

예비군 밥이나 똑바로 챙겨조라 병신들아....

[마이돌]

나의 예비군훈련도 종료된 마당에 그런일이...군생활도 준다니 4박5일도 나름대로 보람찰수도..

[님의침묵]

군생활 생각하면서 푹~ 담그고 오거라..ㅋㅋㅋ

[cry4free]

4박5일간 대체 뭘 한다는거지..? 2박 3일간도 할일 없어서 간부들이랑 농담따먹기 하고, 현역들 놀리고 하는게 전분데..

[생보자구조위원회]

짬밥도 쳐먹어 본적 없는것들이 별 좆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과일황제뚜리안]

다음 정권때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름...

[니우웅]

ㅆㅅㅋ네 731일간 뺑끼쓴것도 모자라서;;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