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진 당사자들이 권력으로 내리 찍어...法治 무너졌다
자국 영토조차 적국의 영토라고 말하는 국방부 장관
"한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 아니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가공할만한 콩가루 정권"..."단 한번도 상상조차 못 해본 정권"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검찰 수사에 훼방을 놓으면서 개혁 명분으로 법치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을 "콩가루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콩가루 집안은 더러 봤어도 콩가루 정권은 난생 처음"이라면서 "과연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맞네 맞아"라고 자답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이 사흘 내리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면서 온갖 겁박을 가하고 집권여당 의원들은 검찰로 달려가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 교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의 관료들을 한명씩 거론하면서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보인 反법치 행위를 규탄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자국 영토를 적의 영토라며 발언한 점도 빼놓지 않았다.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정권 전체의 문제임을 성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이 정권은 한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 아니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가공할만한 콩가루 정권, 단 한번도 상상조차 못 해본 정권"이라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선영 교수가 게재한 全文
콩가루 집안은 더러 봤어도
콩가루 정권은 난생 처음이네.
과연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맞네, 맞아, 딱 들어맞네.
대통령이라는 자가
연 사흘 내리 검찰총장한테
호통인지 분풀인지 분간이 안되는
왕짜증과 신경질을 부리자
여당 의원들은 쪼로록
검찰로 달려가
정의부 장관과 그 가족일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피의자와 범법자들은 놔두고
그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을 고발하다니!
손이 발바닥 아래 달렸나?
머리가 엉덩이에 붙었나?
문명사회, 법치국가에서는
듣도보도 못 할 듣보잡 사건이다.
기네스북 감이고
해외토픽 감이다.
하기야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서초대첩에 나와 인민봉기 하라며
괴벨스처럼 민중선동을 일삼지 않나,
그를 추종하는 꼭두각시 의원들과
정신 나간 기레기들은
눈이 머리 뒷꼭지에 달렸는지
수백만명이 모였다고
꽹가리를 쳐대질 않나,
국무총리라는 자는
테너 가수 뺨치는 저음으로
눈까지 내려깔고
여성을 비하하며
검사들을 잠재적 성폭력자로 만들면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뒤집질 않나,
국토방위에 힘써야할
국방부 장관이란 자는
멀쩡한 제 나라 영토를
적국의 영토라고 항변하질 않나,
국회에서 수시로
몸과 손을 날쎄게 휘날리던 자는
갑자기 정무수석이 되더니
앞뒤 분간, 된장 분간도 못 하고
검찰에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자랑질을 하지 않나,
피의자 신분인 정의부 장관이란 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압수수색 중인 검사한테 전화해서
'나 법무장관인데 압수수색을
조용히, 빨리 끝내라'고 하고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마누라 남편으로서 전화한,
'인륜적 전화'였다고
머리를 쓸어 올리며
궤변을 늘어놓질 않나...
지적질을 하자면
석달 열흘을 읊조려도
모자랄 정도로 산적해 있지만
내 입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파
더 이상 늘어놓을 수도 없네 그려.
이 정권은 한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 아니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가공할만한 콩가루 정권,
단 한번도 상상조차 못 해본 정권,
맞네, 맞아. 딱 들어맞네, 그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