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실련 발표자료-수완지구 택지비 부당이득 279억 (테이블 참조)

[15-1블럭 36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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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지구 분양 업체들 택지에서만

   279억원의 부당 이득 챙겨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시행된 분양가 규제는 전국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가격 구조의 왜곡으로 품질저하,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1999년 1월부터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실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는 주택 품질의 향상이라는 효과도 있었지만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이어져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고, 광주 지역의 경우에도 최근 2,3년 사이에 매우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의 수완 지구는 140만평 규모의 호남 최대 택지 지구로 2006년에만 1만여 세대가 동시에 공급됨으로써 광주 지역의 분양 시장의 지각 변동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수완 지구 외에도 진월, 봉선 지구 등 엄청난 물량의 주택 공급으로 인해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양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반 시장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광주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광주경실련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고 소비자인 지역민과 공급자인 건설업자들에게 객관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추구하고자 수완지구 관련 분양가 적정성을 3회에 걸쳐 연속보고로 발표하고자 한다.

  발표에 앞서 이번 수완 지구 관련 조사가 조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토지를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토지 공사가 수완지구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많은 어려움 때문임을 밝힌다. 이 점에 대해 광주 경실련은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2차 보고에서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속 보고 1. 수완 지구 분양 아파트의 택지 가격 부풀리기 의혹

  수완 지구는 토지 공사가 2001년 4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4년 9월 착공하여 2006년 올해 9월에 분양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다른 지구의 개발과는 다르게 투기 과열 지구 지정과 전용 면적 25.7평 이하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된 곳이 바로 수완 지구이다. 규모에 따라서 전매가 1년에서 5년간 제한되는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수완 지구의 분양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고분양가가 발생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건설사들이 토지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택지의 가격 부풀리기 때문이다. 광주경실련은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 토지 공사에 수완 지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고 취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체별로 3억원에서 64억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액수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C 14-1,2 지구가 업체 발표 가격과 토지 공사 공급 가격간의 차액이 64억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높은 곳 역시 현진으로 C 7-1,2 지구의 차액이 37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C 15-1 지구의 대주 건설 4차 아파트가 31억 4천만원의 차액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 8-3 지구의 새한 건설과 C 5-2 지구의 지엔시 자이 아파트는 업체 발표 가격과 토지 공사 공급 가격이 같아 차액이 없어 다른 업체와 대조를 이뤘다.

  광주경실련이 해당 업체에 이러한 비용의 차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여 확인을 요청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금융비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 공개는 거부함으로써 택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분양가에 관련된 불신만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수완 지구 해당 분양 업체들이 2006년 올해 분양분에서만 약 279억원 가량의 택지 금액을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전가시켜 분양가를 상승시켰다는 것이 광주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광주 경실련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분양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토지와 주택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투기는 지역 경제 건전화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오히려 지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광주경실련은 이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을 점검할 것이다.

(※ 첨부 : 수완 지구 택지 분양가 가격 차액 비교표)

2006년 10월 2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완 지구 택지 분양가 가격 차액 비교표

(단위 : 천원)

시행업체명 (아파트 명)	지번	업체 발표 지가	토공 공급 가격	차  액	비고
현진  (현진 에버빌)	C 14-1,2	34,893,187	28,480,610	6,412,577
현진  (현진 에버빌)	C 7-1, 2	21,643,390	17,883,050	3,760,340
대주 건설 (대주 피오레)	C 15-1	16,821,407	13,680,390	3,141,017
모아 건설 (엘가)	C 16-1	20,014,275	17,165,390	2,848,885
한양 (수자인)	C 17-1	13,745,855	11,429,480	2,316,375
대방 건설 (노블랜드)	C 11-1	22,293,158	20,300,470	1,992,688
코오롱 (하늘채)	C 12-4	28,151,004	26,557,770	1,593,234
신안 건설 산업 (실크 밸리)	C 4-2	17,392,306	15,883,840	1,508,466
선우산업개발 (우미)	C 12-1, 2 ,3	27,007,412	매각 대금 표시 없음	1,420,858	추정치로 산정
대주 건설 (대주 피오레)	C 8-2	24,654,000	23,258,320	1,395,680
양우 건설 (내안애)	C 4-1	6,795,644	매각 대금 표시 없음	726,280	추정치로 산정
미래 RAC (대주 피오레)	C 8-1	12,830,452	12,104,200	726,252
한마루 (대주1차)	C 15-2	7,172,000	6,765,890	406,110
대주 주택 (대주 피오레)	C 8-4	18,268,759	17,907,780	360,979
미르이엔씨 (진흥더블파크)	C 6-1	13,687,132	매각 대금 표시 없음	55,913	추정치로 산정
영무 건설 (예다음)	C 5-3	4,886,000	5,634,720	-748,720	오류  기재
중흥건설 (S-클래스)	C 11-2	29,215,615	매각 대금 표시 없음	0	추정치로 산정
중흥주택 (중흥S-클래스)	C 9-2 C 10-2	13,869,800	매각 대금 표시 없음	0	추정치로 산정
새한 건설 (새한 센시빌)	C 8-3	11,345,170	11,345,170	0
지엔시  (자이)	C 5-2	17,163,750	17,163,150	0
총 계				27,916,901

[힘차니]

31억 4천만원을 15-1 블럭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으므로 총 442 세대이기에 세대당 7백 10만원씩 분양가를 낮춰줘야할 것이다. 나중에 여차하면 죽기살기로 싸워서 돈 받아낼것이다. 아파트는 또 다른데 입주하면 그만이지...7백만원씩 어떻게 받아내지???

[마이너스p]

간접비가 23%이면 소송해도될것 같은데요...

[귀신잡는수완]

신안은 땅도 조금 샀으면서 7억 넘게 삥땅쳤군...ㅡㅡ;;; 믿음이 안가네...

[이쁜녀]

후~이런나쁜놈들..계약포기하던지 법정투쟁할것이다...글구 허가내준놈들은모두짤아야할것이다...

[◇부자아빠◇]

역시 중흥이네염... 믿음이 가요!!!

[수완피오레]

단체 소송 해야할 판이구만..

[천_사]

중흥 하고 새한...훔....지엔씨도 새한계열사로 알고있는데............?... 매각대금 표시 없음 -> 은 뭘 의미 하느건가요??◑◐

[기막힌 사연]

매각대금 표시 없음은 삥땅을 안쳤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믿음이 더 가는군요

[동시분양]

매각대금 표시 없다는 것은 자료를 성의없이 작성해서 해당란이 공란으로 비워있다는 말이겠죠.

[네버다이이]

분양대금 완료하고들 투쟁하세요...!!!아직 계약금밖에 안냈잖아요..지금이라도 계약포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p]

코오롱은 믿음이 가네....브랜드가 있으니 집도 잘짓겠고.....우선직원들이 틀려....좋은회사는 이직율이 낮지...협력업체들도 믿음을 주겠지...별볼일업는 지방업체 협력업체도 개판이겠지....땅값은 그대로 받고 건축비에서 뻥튀기 하지 담당자 수준이 낮은걸 어떻게 해....계약자분들 소송해서 한판 붙어보세요..

[마이너스p]

변호사 비용 모금해서 한판 붙어보면 될걸 같은데...내가 왜이리 흥분하지....나도 수완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지요...소송하면 나중에 입주민에게 손해날것 없어요...소송비 모금액 이상으로 다른것 얻을수 있음...변호사분들하고 상의한번 해보세요...변호사들도 좋아할겁니다...

[애기곰]

마이너스님 소송해서 이긴다 해도 돈 남겨 받지 못합니다. 다만 건설사의 양심문제지 불법은 아님니다.장사에서 이윤남기는거는 자본주의 기본입니다.토개공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성격이 있어서 많은 순익을 남길시 언론의 지탄을 받을 뿐...개인 건설사는 이윤남기는게 당연한 겁니다.이번껀은 액수가 많다는게 문제긴 하네요.

[천_사]

브랜드있으니 좀 비싸도..잘 짓겠지...이쪽업체니 그래도 믿고 해야지 하던분들 뒤통수 맞은 기분일듯.~!!

[수완아놀자]

바람의 바다님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지금껏 제마음을 흔들어 놓고는..... 어떻게 신안 해약하셨나요. 아님 그저 신안 못잡아먹어 안달난 님인가요.. 그리고 예전에 수완짱!으로 활동할때 글도 잘읽었습니다. (신안 이대로는망한다) 였죠 님아 축하를 해줘야지 왜 시비걸고 흉을 봅니까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