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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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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 안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그 발생시점은?</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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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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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TD width="30%"> 2011.08.17 11:11:13</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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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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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안녕하세요? <BR>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BR>8월21일부터 분양계약을 하라고 합는데 최근 뉴스에 재건축조합원이 분양계약을 <BR>하지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BR>약대주공도 대상이 되는지요? 분양계약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BR>답변 부탁드립니다.</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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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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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안녕하십니까? <BR>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례(‘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BR>"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라는 내용으로서 분양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 정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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