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의와 멀어져 가는 정치권에...
4.10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독선과 오만에 대한 민의가 냉정하게 심판을 한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여당도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남은 임기 3년도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몰라서? /조명래
권력의 오만함과
상실한 겸손함에
예리한 총선 민의
108석 vs 192석
절묘한 선택의 뜻
날선 민심의 경종
책임론 공방 말고
성찰부터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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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책임론' 공방에 갑론을박 시끄러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필요한것은 책임 공방이 아닌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집어봐야 할 때이다.
우리 정치가 항상 '보수'와 '진보'의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았다. 해방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와 '진보'가 모두 제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과거 '민주' vs '독재' 구도에서 '보수' vs '혁신'을 거쳐 지금의 '보수우파' vs '진보좌파'의 구도로 변해 왔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분열 된 계기는 1990년 당시의 보수대연합 3당 합당으로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서 '민자당'을 만들자 당시 야당인 '평민당'과 '재야운동권'은 '민주 반민주' 대결 구도가 '보수 vs 혁신'으로 바뀌게 되는 걸 우려해서 6.25전쟁의 상흔 속에 반공을 국시로 한 정권 아래서 좌파의 이미지가 강한 '혁신' 대신 '진보'란 이름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수는 반공'이라는 논리를 지켜나가기가 어려워 '보수'는 '진보'보다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었다. 경제성장의 정체와 극심한 양극화로 '성장'의 효용성을 더 이상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한몫을했다.
'진보'가 '보수'를 대체하기엔 약점이 너무많다. '입으로만 진보', '말로만 진보'라는 비아냥과 비판은 한국 '진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안 없는 비판'과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의 부정'은 그렇다치더라도 북한정권의 정치체제에 대한 옹호는 대다수 국민정서와 괴리되어 있다.
일부 '진보' 세력의 경우 '친북'을 넘어 '종북'에 매몰돼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한국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보인다.
'보수'를 마치 낡고 경직된 논리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보수'의 진정한 무기는 '수용성'이다. 실제로 역대 보수 정권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며 진화해왔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공산화를 막기 위한 혁명에 가까운 불가피한 조치였고 성공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금융의 국유화'는 사회주의 정책이었고,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않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이분법적 구도로만 보는것도 다분히 시대 착오적인 사고방식이다.
'보수'와 '진보'는 단지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과 같은 이슈를 제외하면 이념과 정책 차이가 미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극단적인 정치대결을 벌이는 건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4.10 총선도 정책 공약이나 비전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다짐으로 점철되는 선거 행태를 되풀이했고 야권의 허무맹랑한 사당화에 무리한 공천에 범죄혐의자 후보들을 공천했어도 민심은 집권당의 권력의 독선과 오만함에 더 매를든 것이다.
민심이 가장 싫어하는 건 권력과 다수의 오만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선은 참패한 여당에게도 승리한 야당에게도 각기 새로운 도전의 기회요 토대가 될 수 있다.
패자는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승자는 자만심에 들뜨지 말고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가는 모습은 정반대다. 총선 압승을 배경으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남는 쌀 의무수매법' 사사건건 '특검법'에 포퓰리즘 성향의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일방통행식 입법 폭주가 총선 민심이란 착각에 빠진 것이다.
민심은 '보수'의 확고한 신념은 물론 '진보'의 각종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와 감시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진정 내 삶의 행복에 큰 가치를 두는 젊은 세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보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보수'가 '수구 꼴통'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고 '진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것도 한순간이다.
깨여있는 의식이 있다면 보수여! 각성하고 성찰하라 지금이 가장 위기라면 이 또한 최고의 기회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