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5 검찰, 김성태 구속기소…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

[담바우]

230205 (일) 검찰, 김성태 구속기소…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

검찰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밀반출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대북 사업 추진비용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북한 방문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각각 중국으로 몰래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1월과 4월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11∼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에서 요구한 비용인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향후에 있을 대북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쌍방울이 북한에 밀반출한 외화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구속기소)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등이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검찰 수사가 다가온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8개월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갔으나 지난달 1월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청 검거팀에 붙잡혔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달 1월 17일 입국 직후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결국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등을 통해 3차례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2일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런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구속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며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도피했다가 검거된 자금관리자, 수행비서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를 충분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징역 4년 수감중인 정경심… 징역 1년 추가돼

“세부 혐의 8, 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기소된 혐의 12가지 중 5가지가 무죄였는데, 혐의를 더 세분해 보면 20가지 중 9가지 혐의가 무죄였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라며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조국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준장 진급자에 수여된 삼정검… 尹대통령 '자필 서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하며 확고한 대적관 확립을 주문했다. 삼정검 수여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47명(육군 32명·해군 4명·해병대 2명·공군 9명)이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삼정검 수여다.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란 문구가 새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도 꽃다발을 준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간담회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장성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을 억지하고,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성들이 그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병들을 잘 가르쳐서 위기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잘 시켜야 한다"며 평시에도 전시와 똑같이, 실전처럼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고한 대적관 확립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수석은 전했다. 장성들의 소감도 들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가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육군 강병무 장군), “결전의 각오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해병대가 되겠다”(해병대 권태균 장군), “부친이 45년 전 창설한 청주기지에서 비행단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공군 이준선 장군) 등 소감이 이어졌다.

무임승차 70세? "벼락맞을 일"… 노인회장 항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니, 유임승차니 이런 게 화제로 대두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들고 나온 가운데, 당사자인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호일 회장은 2월 3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데, 안 그래도 사각지대로 몰린 노인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호일 회장은 나아가 “‘노인폄하 발언’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 정동영 전 의원을 봐라”며 홍준표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김호일 회장과 일문일답.

Q : 지하철 무임승차가 문제라는데.

A : 낮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다. 거기에 노인이 몇 사람이 탔다고 적자가 날 게 뭐 있느냐. 노인이 안 타도 그 지하철은 달릴 건데, 노인이 탔다고 전기 요금이 더 드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

Q :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A : 말이 안 된다. 한국은 55세부터 정년 퇴직이 시작된다. 65세가 되면 벌이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노인이 젊어 보인다고 혜택을 줄이면 벌이가 없는 65~69세는 사각지대에 몰린다. 정년의 기준 연령을 69세로 올려서 벌이가 있게 한 뒤 70세부터 차비를 내게 해야 한다.

김호일 회장은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65~69세가 노인학대를 받는 것”이라며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벼락 맞을 사람이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Q : 어떤 현실을 모른다는 것인가.

A :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해 45조원의 의료비가 들어간다. 지하철 요금을 무임으로 하니 노인이 지하철 타러 나오면서 걷고, 환승한다고 걷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본인도 모르게 1만보를 채운다. 만보는 무병장수로 이어진다. 지하철 무임 덕분에 외출하니 건강해지고, 의료비 지출이 엄청 줄고, 국가가 덕을 본다. 밖에 안 나오면 운동 부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이 들 것이다.

Q : 지하철 적자가 심하다고 한다.

A : 지하철 경영 합리화는 자기들이 해야 한다.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등을 지칭) 다니는 사람이 연봉 7000만원을 받고, 보너스는 삼성 뺨치게 많이 받아 가는데,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Q : 무임승차 연령을 순차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다.

A :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선진국 중 노령수당(한국식 기초연금)을 100만원 주는 데가 많다. 우리도 100만원 주고 나서 차비 내라고 하면 말이 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든 주인공이 노인인데, 유공 혜택을 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를 방치해놓고 차비로 시비 걸면 벼락 맞을 일이다.

Q : 홍준표 시장이 지하철·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무상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걸 검토한다는데.

A : 노인들이 난리를 치게 꾸며서 정동영 전 의원처럼 정치를 못 하게 시킬 것이다.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헛소리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대권을 꿈꾼다고 하느냐.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김호일 회장은 “여야 지도부에 ‘선진국처럼 노령수당 100만원 시대 앞당겨 달라’ ‘노인 일자리 많이 챙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공공근로 27만원 일자리 말고는 노인 일자리가 없다. 그래놓고 차비 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Q : 시간대별로 유상·무상을 달리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A : 만약 러시아워에 노인이 타는 바람에 젊은 사람이 못 타면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러시아워에는 노인이 요금을 내고, 오전 10시부터 무임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Q : 정년 연장, 일자리 확대 외 어떤 대책이 필요하나.

A : 일자리는 없어도 평생 노력해서 집이 있는 노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재산세가 몇 배 올렸다. (나만 해도) 36만원을 내다가 지금은 120만원 낸다. 같은 집인데 공시가격을 올려버렸다. 나는 벌이가 있어서 재산세를 내지만, 벌이가 없는 사람한테는 집 가진 게 재앙이 된다. 재산세 못 내서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세 때문에 집이 날아간다. 노인 재산세를 면제하는 이런 대책 나와야 한다. 재산세로 골탕 먹이고 차비 내라고 하면 노인이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대한노인회는 이달 2월 16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 회장은 “다른 계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공론화해서 국민의 소리를 모으려 한다”며 “거기서 ‘다른 혜택을 줄 테니 연령을 조정하자’고 나오고, 그게 맞으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제14·15·16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풍림아이원 경로당 회장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원내수석부총무를 지냈고, 2020년 10월 선거를 거쳐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이 됐다.

정월 대보름날.......!!!!!!!!!!

영하 8도의 쌀쌀한 정월 대보름날 아침.......

07:40   명륜 1차 15층으로........

07:45  정월 대보름날의 치악산 해맞이 시도.......

당겨 본 치악의 정상 비로봉......

삼성.......

치악남릉........

봉산뫼......

치악산맥......

투구봉 - 삼봉 - 비로봉 - 원통재 -  971봉 - 곧은재 - 향로봉

곧은재.......

치악평전......

삼성.......

08:00  정월대보름날 해맞이 실패........

예술관길........

정월 대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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