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전세 사기 징역 15년 대법원 법정 최고 형 확정.

[소나무1]

대법원이  18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전세사시 범죄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4년 11월 20일  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씨는 2020~2022년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뒤  돌려주지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