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계란 및 계란 함유 가공식품(빵류 등)의 수입 검역 강화 및 유통 철저 관리 요청 - 관세청 답변-

[이매진]

중국산 계란 및 계란 함유 가공식품(빵류 등)의 수입 검역 강화 및 유통 철저 관리 요청 - 관세청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중국산 계란 및 계란 함유 가공식품(빵류 등)의 수입 검역 강화 및 유통 철저 관리 요청

현재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적인 불안감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계란 및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빵류)은 신선도와 위생 상태가 건강에 직결되는 품목입니다.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조작된 계란(인조 계란) 등에 대한 영상들을 접하며, 이러한 불량 식품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교묘하게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철저한 통관 검사 및 검사명령제 강화: 중국산 계란 및 계란 함유 빵류에 대하여 현행보다 더욱 엄격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검사명령제'를 최우선 적용하여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해 주십시오.

2. 원산지 단속 및 모니터링: 수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약처와 관세청이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중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와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중국의 최첨단 기술: 인공 계란

https://www.facebook.com/huang.otto.58/videos/%E4%B8%AD%E5%9C%8B-%E9%BB%91%E7%A7%91%E6%8A%80%E4%BA%BA%E9%80%A0%E9%9B%9E%E8%9B%8B/4468208120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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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1UFC2YcKE

https://www.youtube.com/shorts/pL8SY4Q-wdg

처리기관관세청 (관세청 통관국 통관검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7-0141552

접수일시2026-07-03 13:45:11

담당자(연락처)신영진 (042-481-7838)

처리예정일2026-07-2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7-00881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국산 계란 및 계란 함유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세청에서는 국민보건 및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중국산 계란 및 가공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신고확인증 및 동물검역증명서를 받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안전을 위해 식품류 수입시 수입요건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유해 먹거리가 국내에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관세청 통관검사과 신영진(☏ 042- 481-7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 평가’ 가능하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 위 답변 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기반하여 검토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경 또는 추후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