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부정선거 곽노현의 복직교사,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sophie833]

서울교육청(곽노현 교육감)이 3월 1일자로 특별채용한 교사들을 하루 만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임용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년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는 꿈으로 부풀었던 조연희 교사의 복직이 교과부 장관에 의해 하루 만에 무산된 것이다. 그가 해고의 기로에 서 있던 2005년 12월 9일, 두 가지 장면과 겹친다

 장면1]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봉도사님 ㅜ_ㅜ...

▲ 2005년 12월 9일 오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표결처리하려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17대 국회 2005년 12월 9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망치 소리를 교육계와 정치권은 생생히 기억한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와 족벌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주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의 몸싸움 끝에 통과된 날이다.

사학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한나라당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갔다. 이를 주도한 것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으며, 당의 입 역할을 한 것이 나경원 의원이었다.

[장면2] 2005년 12월 9일, 프레스센터 투명사회상 수상식

2005년 12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투명사회상 시상식이 있었다. 2005년 수상자는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현재 <손바닥뉴스> 진행)와 서울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해 사학비리 척결에 공을 세운 조연희 동일여고 교사 등이었다. 이 자리에는 장관급인 당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조연희와 이주호... 7년을 이어온 끈질긴 '악연'

▲ 2007년 2월 감사원의 사립학교 감사 결과 일부. 조연희 교사를 해고시킨 사립학교의 비리 현황을 보면 급식비 불법 적립, 동창회비 불법 모금, 국유재산 변상금 부당 지출 등 15억이 넘는다. 서울교육청(당시 공정택 교육감)은 이런 사학에도 이사승인 취소를 하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연희 동일여고 교사는 사립학교의 급식비, 동창회비 등 15억 원 규모의 비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이 학교에 신분을 누출하는 바람에 보복 해직을 당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문제가 되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교육계와 정치권의 최고 이슈는 단연 사학법 개정이었다. 2000년대 초반 사학법 개정 문제가 이슈가 된 데는 상문고와 상지대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5년 사학법 개정이 최대의 쟁점이 되던 시기에는 그 중심에 바로 조연희 교사의 폭로로 촉발된 동일학원 사태가 있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학교의 천문학적 비리 사건을 예로 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상태였던 조연희 교사는 국회와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사학법 개정을 호소했다. 당시 사학법 개정을 가장 반대하였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인 박근혜 의원은 영남대 이사장 출신이고, 당의 입 역할을 하던 나경원 의원 역시 부친이 이사장인 사립학교의 이사였다. 특히 나 의원의 부친은 조연희 교사의 고발로 비리가 밝혀지고, 조 교사를 해고한 동일학원의 이사였다. 조연희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이주호 장관은 당시 한나라당의 교육상임위원이었다. 그는 KDI 교수 시절인 2003년 <한국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공동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학법인을 '위장형 영리법인'이라며 비판했다. '길거리교사' 조연희를 당장 복직시켜라 ▲ 2006년 7월 11일 동일여고 재단 비리를 고발하고 해직된 조연희, 박승진, 음영소 전직 교사들이 길거리 수업을 했다. 2005년 12월 9일 사학법이 개정된 날, 법 개정의 일등공신 중 한 명으로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에 반부패의 상징 투명사회상을 수상한 길거리교사 조연희는 해고되었다. 그리고 당시 사학법 개정을 가로막던 한나라당 의원 이주호는 7년 뒤 교육부 장관이 되어 조 교사의 복직을 무산시켰다.진짜 묻고 싶다. 상은 못 줄망정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 교육부 장관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말 이게 교육인가? http://news.nate.com/view/20120306n19226 봉도사님도 보이고 나경원은 저 때도 사학비리를 옹호하는라 안간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철저히 사학비리를 옹호해왔군요. 조연희 교사가 눈에 가시처럼 미울 듯...

[루피2]

어디에서 들었던 가카의 재활용인사. 저런사람들은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먹고 또 해먹고 그러는겁니까. 우리나라는 정의가 이기는 날이 언제나 올런지요. 휴~

[쥐명박살처분]

그럼, 그렇지! 곽노현 교육감이 엉뚱한 일을 할리가 없지!

[승리의 브이]

곽노현교육감님 진짜 인간다운 분이십니다. 알게 모르게 그분에게 은혜 입으신 분들 얘기 속속 전해 들린답니다. 보통 그렇게 높은 공무원이면 틀이 짜인듯 답답한 면이 있는데 곽교육감님은 열린 마인드 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꼴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듯 합니다. 어서 이놈의 정권이 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kubo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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