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의원이 내란재판부 구성시 가장 우려했던 일

[러바오]

제발 12부에만 맡기지 마라 했는데 12부에 배정됨
우려했던 이유가 지귀연보다 더 보수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기이한 판결이 많아서라고.

예로 이승철 판사 예전 판결

12부에 맡겼다는 건 조희대체제에서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하심.
특검기소에서 김건희를 빼주는 등 여기서 최욱이 12부가 궁금하다고 말을 잠시 끊어서 뒤에 내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셔서 얘기하실 듯.

왜 내란재판부 설치를 이렇게 했냐? 하도 여기저기서 위헌타령해서라고.

지금도 법 왜곡죄, 내란범 사면금지법으로도 위헌타령하는 것들 있음.

일 안 하는 게 아님. 이 법은 이미 작년에 법사위에서 통과됐음. 근데 법사위가 내놓기만 하면 정부 언론 사법부 검찰 일부 민주당 선비들 일부 지지자들이 위헌타령, 모호하다는 기타이유로 저지시키기 때문.
양심있으면 위헌타령해놓고 뒤에 숨어서 분노하고 또 왜 이따위로 했냐고는 하지말자...

[소녀시대 윤아]

그럼 빨리 조희대를 날려고 다시 하게 해야지

[러바오]

당대포가 대통령도 날아가는데 조희대라고 못 날리겠냐고 했다가 그쪽에서 욕먹고 개혁파들도 쭉 주장했는데 탄핵이 쉽냐고 하고 그냥 두자는 사람들도 많았던ㅎㅎ...소위 강경파들의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반영되기 힘들죠.

[소녀시대 윤아]

ㅠㅠ

[김해FC2008]

조희대 못날리나

[ManUtd No.7]

3권 분립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날릴 수 없고 대통령처럼 탄핵소추를 거쳐야 합니다.

[Rachel Anne McAdams]

답없음ㅋㅋ

[이재명은합니다]

벌써배정됨???

[미니언즈]

판사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거 다 하는데 왜 우리만 가만히 당하냐

[담시즌엔 우승하나]

특별재판부법 재정하라고 했더니 눈가리고 아웅하면 은근슬쩍 전담재판부법으로 바꿀때부터 예정됐던 일임. 민주당도 공범임.
2차 특검도 사안별로 쪼개서 진행했어야 했는데 종합특검으로 뭉개서 가는 것만봐도 내란청산의 의지가 없음

[쑤웅]

민주당은 국회랑 법무부 추천으로 재판부 구상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위헌 소지 최대한 줄이라고 해서 수정 해서 법안 통과 시킨 거

[러바오]

아 중요한 정부가 빠졌네요. 근데 민주당내에서도 위헌소지있다고 압박한 건 있어요. 그래서 일부라고 넣었고요. 이것들이 검찰개혁도 법왜곡죄도 계속 태클걸면서 지연시키고 있죠.

[김오즈]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