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브리핑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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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브리핑

박영선 장관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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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지난 밤사이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10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됐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지급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안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속하게 신청하시고 나서 서너 시간 만에 지급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브리핑 전에 제가 잠깐 우리 준비한 직원들을 소개드리면요. 먼저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송제훈 사무관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제훈 사무관이 실무를 담당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이 57시간까지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데 우리 송제훈 사무관이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또 우리 이은청 과장은 마스크를 고흐의 ‘별 헤이는 밤’을 하고 다닐 정도로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정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이것을 총괄 지휘한 우리 조주현 실장님 이따가 아마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 추석, 지난해 추석 때 드렸던 제2차 자금 새희망자금에 이어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2차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비교했을 때 지원방식에서 크게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300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댓글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지급했던 새희망자금은 간이세금과세자 일반업종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합금지 업종·영업제한 업종부터 우선 지급을 했고요.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100만 원 지급대상자는 아마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면, 매출액 규모가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공통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 방역조치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해서 모두 300만 원을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더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2월 초부터 각 지자체와 교육부,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원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구축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송 사무관을 비롯한 이은청 과장 또 조주현 실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한 지원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가 비교적 지원이 빠른 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인구 5,000만 명이 아직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데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이지만, 전국적으로 초고속인터넷망 그리고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신속지급을 위해서 매출감소로 지원한 새희망자금의 수급대상자에게 먼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석 때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해당자가 됩니다. 다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새희망자금 지원 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80만을 명에게 먼저 선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새희망자금 수급자 중에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188만 1,000명이 해당되는데요.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먼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업종은 전년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올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국세청이 2월 25일까지 한 달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는지 안 했는지 4억 원 미만의 매출자 가운데서 때로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3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 버팀목 자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청 후 다음 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하고 달리 버팀목자금 지원은 어제는 홀수,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분들한테 문자가 발송됐고요. 오늘은 아침 8시부터 짝수인 분들한테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자정까지 신청한 분들은 다음 날 새벽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문자를 못 받았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문자가 1시간에 한 15만 명 정도에게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새희망자금 지급인원이 지난 추석 때는 250만 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250만 명에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26만 명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서 추가발굴해서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80만 명이 지원대상입니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에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늦춰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이 새희망자금 때는 기준일이 2020년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바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3차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 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그러니까 2020년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매출액 산정기준 연도를 2020년까지 확대를 해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매출감소 요건도 전년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전년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라든가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 당일 신청, 당일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 들어가면 소상공인들은 '3시간 만에 입금 신기하네요.', '점심 먹고 오니 통장에 꽂혀있네요.', '수도가 얼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입금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새벽에는 '새벽 3시 반에 입금됐습니다. 제가 지금 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노래방을 하셨던 노래방 주인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으면 새벽 3시 반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그동안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아직 문자를 못 받았다.'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소상공인들도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안문자의 특성상 시간당 15만 건의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대상자 모든 분들이 문자를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것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둘째 날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받으시라고 전날보다 2시간 앞당겨서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9시가 넘었으니까 문자 발송한 지 3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3시간 후면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3차 버팀목자금, 소상공인분들의 그동안의 어려움, 고통에 비해서 규모가 넉넉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리고 1월 25일부터는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프로그램도 실시가 됩니다. 이 융자프로그램은 이자율이 1.9%로 이자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작은 지원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더욱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주현 소상공인실장께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준비된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1.4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기부는 지급에 앞서서 어제인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 명에게 신청안내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버팀목자금 지원 첫날 신청 및 지급실적은 1월 11일 신청자 101만 명에게 현재 기준 1조 4,31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1월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4만 명에게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자정까지 신청을 완료한 55.4만 명에는 금일 새벽 3시부터 7,61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속지급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로서 새희망자금 때 30%보다 7%p가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금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분은 13일 새벽부터 지급됩니다.

내일부터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첫날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반응과 접수된 주요 질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의 빠른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지원받지 못한 일부에서는 '아직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 '2차 때는 지원을 받았는데 3차 대상은 아니란다.'라고 하시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중기부는 금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날보다 2시간 앞당긴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하여 점심경까지는 문자발송을 마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도 콜센터와 온라인채팅 상담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였다는 문의내용이 많았고 이에 대해서는 보안문자의 특성상 발송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 그리고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그다음에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도 개업 사업자, 지자체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제공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에 문자안내가 나간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의의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비교할 때 지원방식 등에서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1차 지급대상 276만 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은 88만 명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27만 명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중기부가 그동안 지자체, 교육청,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인 사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달 전부터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희망자금 당시 1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차액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그다음에 지급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급액은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 많은 액수입니다.

둘째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 188만 명에게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일반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조회할 수 있는 3월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2020년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지급 속도도 더욱 빨라집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첫 3일간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지급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의 신청분을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개업일 기준을 최대한 뒤로 늦춰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 산정 기준 연도도 2020년으로 확대하여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출 감소를 보는 비교기준도 개선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그런 업종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팀목자금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별첨으로 붙어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온라인 신청절차 자체도 간소화했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이나 직원, 주변의 상인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또는 시장 매니저 등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반드시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또한, 질문 중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들은 저희 중기부가 국세청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반영되는 사업체 명단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하여는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각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

210112 버팀목자금 첫날 지급 현황(소상공인정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