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앞서 한.미.일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그 어떤 반민족적 반통일적 합의 사항도 단연 거부하여야 한다.
일본은 미국에게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에대한 핵사용 포기 담보를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만약에 북한의 핵이 일본을 위협할 때 대응방법이 없다는 논리이다. 껀껀이 한반도 문제에 딴지를 걸고 나서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풀 문제이다.
그러나 단계적 해결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3자 회담 등 다자 회담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6자 회담에 일본이 끼어 들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 6자 회담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한 한민족 내부의 생사 운명이 걸린 문제를 남의 손을 비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사실을 말하면 핵 문제는 북미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 아닌 한 그렇다.
현재 이땅의 '현실논자'들의 논리의 기조는 항상 '되어진' 현실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나 그 '되어진' 과정을 해명하는데 인색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매카시적 우격다짐이고 성역이며 맹목적이다. 몰 논리적이다. 있다하면 대개가 형식논리다. 이기주의가 바닥에 짙게 깔려있다. 제국주의적 방식의 '생활쇄뇌'란 말을 써 본다.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배한다는 뜻이다.
일본의 최근 행보는 비단 북핵 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훨씬 넘어서 북핵이나 인권 문제를 운운하는 미국의 동북아와 시베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전역을 군사 경제적으로 영구 지배하려는 음모적 전략과 야합하여 극우적 군사대국화를 이미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국정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3월 첩보위성 2기를 발사한 데 이어 오는 9월에 2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고, 지난 3월에는 위성정보분석을 위한 1백60명 규모의 ‘화상 지리부’를 신설했다고 한다.
동시에 미국의 국가안보회의를 모델로 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상시자문기구인 ‘상설안보기구’신설을 추진중이고 아울러 자위대 활동 반경 확대를 위해 2005년까지 헬기 4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모급 대형 호위함(1만3천5백t) 2척을 도입하고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공중급유기 4기도 도입키로 했다고 국정원은 지난 19일 밝혔다.
아래는 일본의 극우경화와 재무장, 한반도를 겨냥한 적대 행위와 총련 공격, 반한 감정 부추김, 아시아 침략사 왜곡 미국의 동조와 색깔론에 대한 인용 자료 근거 표시를 생략했지만 여러 자료를 소개해 가면서 들녘의 소리를 엮은 것이다.
지난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MD체제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일본은 이지스함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 미사일 ‘SM3'와 지대공미사일인 ’패트리어트 2(PAC3)'를 한 묶음으로 하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일본은 이미 패전을 한 전범국으로서 공식적인 군대를 갖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은 주변상대국에 대한 선제공격이 금지된 자위대를 두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만큼 군사비를 미국에 이어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으며 최첨단 과학장비로 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나라인 만큼 해공군력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로 선제공격이 금지된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면서 우경화를 걷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전쟁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풀려고 국빈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할 시기에 유사법제 관련3개 안을 통과시켜 정통으로 망신과 모욕을 주고 도전하였다. 문민통제원칙을 붕괴하면서 전수(專守:공격안하고 오로지 방위만)방위개념 수정의 논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군비확장은 법규정비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이라크 파병법안이 통과되었다.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안')이란 무력공격사태법안은 '위기상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고, 자위대법 개정안은 '위기상황시 자위대가 원활하게 군사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안전보장회의는 일본 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총리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집하는 국가최고대책회의이다.
이 법안들의 통과로 2년 안에 국민보호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리는 위기상황시 자위대의 출동을 명령하거나 국민의 각종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2003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기존에 명기돼 왔던 자위대 내의 ‘문민통제’원칙이 삭제됐다.
또한 지난 6월에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국방군 보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비상사태시 총리권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보분야 헌법개정 초안을 마련했고, 일본의 여야 소장파 의원 1백3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의원연맹인 신세기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수방위 개념 수정‘과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으로 행세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은 미군이 점령 중인 이라크에 중무장한 대규모의 자위대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처법안’을 의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헌법에 저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흥지원은 유엔 등의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된다는 야당의 반대는 무시됐다.
나아가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를 대신할 ‘국방군’의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뼈대로 하는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내부 토의에 들어간 상태다. 방위청도 지금까지의 ‘냉전형’ 방위정책을 ‘위협대응형’으로 바꾼다고 밝히는 등 군사대국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사대국으로 향하는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모임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전수방위의 개념 수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미사일방어(엠디) 체제를 서둘러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 있다. 엠디 체제가 이름과는 달리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지난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아시아 나라들의 격렬한 분노와 우려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군사대국화는 일본이 최근 비이성적이라고 할 정도로 앞장서고 있는 ‘대북한 포위망 구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일본은 안전검사를 강화한다며 사실상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제한한 데 이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소하는 등 ‘총련 목조르기’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수출물을 압류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과 무역관리에 관한 협력 합의 등을 맺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권위지인 <르몽드>는 이를 두고 “일본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북한에 적대적인 일부 국내 여론(우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 결과 북-일 관계는 지난해 9월 평양선언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최악의 상태에 와 있다.
일본 우익은 지난 백수십년간의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이었다. 군사대국화는 이들이 이제 다시 일본을 좌지우지하게 됐음을 뜻한다. 이들은 9·11 동시테러 이후 우경화 분위기를 타고 모든 금기와 역사적 죄과를 벗어던지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아시아에서 북한핵 이상의 심각한 문제다. 아시아 나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미-일 공조에 매달린 나머지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
일본 우익은 지난 백수십년간의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이었다. 군사대국화는 이들이 이제 다시 일본을 좌지우지하게 됐음을 뜻한다. 이들은 9·11 동시테러 이후 우경화 분위기를 타고 모든 금기와 역사적 죄과를 벗어던지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아시아에서 북한핵 이상의 심각한 문제다. 아시아 나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미-일 공조에 매달린 나머지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그간 준수해온 전수방위, 평화헌법, 비핵3원칙이라는 기본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평화헌법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우익이 과거 군국주의 세력과 맥이 닿아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간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각종 망언 등을 되풀이해온 것도 이들이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묵인속에 추진중인 일 군사대국화를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을 노려 내심 환영을 하며 매우 반기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역할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자세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라크 파병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일본을 위해 중요한 진전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일본이 이라크에서 이같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세계 다른 문제에서도 그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반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고 환영논평을 냈다. 미국으로서는 곤란에 빠진 이라크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일본의 파병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베이커 주일미대사도 지난 6월 “일본은 자위대가 해외의 평화유지 노력에 더 깊이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헌법개정 움직임을 환영한 바 있으며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달 10일 이라크 재건사업과 질서유지를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후방지원을 요청하면서 일본이 자위대 파견관련 특별법 제정을 “매우 반길만한 일”이라고 쌍수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중국은 쿵취앤(孔泉)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26일 일본 참의원이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법안을 통과시킨 지 수 시간만에 “일본은 專守방위 원칙을 견지해야만 평화와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일본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중국은 일본의 자위대 파견법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판국에 근자에는 일본 극우 '조선정벌대'가 조직적 테러를 감행했다. 총련 건물-교포 은행에 총격을 가하고, 일본언론들은 '무장 한국인소매치기단'을 보도 보도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격 목표로 삼았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또 '조선정벌대‘를 자칭하는 범인은 지난 1월14일 나고야시 나카무라구의 '조긴 중부 신용조합'에 대한 발포 사건과, 지난해 11월 사민당 본부와 조총련 중앙 본부에 총탄을 보냈던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총련계 학생에 대한 집단 이지메(학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총련계 건물에 대한 과세 방침이 부과되는 등 일본내 반북 감정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해 큰 우려를 사고 있다.
29일 밤 일본에서 총련 니가타 본부 현관 셔터에 총탄자국이 발견되고, 북한계 조긴(朝銀) 신용조합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되는 등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 극우세력의 테러가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 우익들이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토 다카미 전 총무처 장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등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요미우리-산케이 등 일본 우익언론들의 반한(反韓) 보도 등과 맞물려, 일본 사회 전체의 우경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본 우익언론들의 반한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인 소매치기 문제를 연일 1면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요미우리 신문은 30일에도 "지난해 가을부터 도쿄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무장 소매치기단들은 과거에 일본에서 체포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일본에 밀입국해 범행을 벌이는 상습법들이라는 사실이 경시청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이들 무장 소매치기단에 의한 도교 피해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사이에 건수로는 1백건에 피해총액은 5천만엔에 달한다"며 노골적으로 반한감정을 부추겼다.
일본 정부는 24일 패전 뒤 중국에 남겨진 일본인 고아(잔류 고아)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구두변론 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우리나라 주권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1945년 8월14일을 전후해서 만주국까지 닿은 적이 없고, 만주국은 우리나라와는 별개의 독립국가였다”고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견해는 포츠담선언 이전에도 일본의 주권이 중국 동북부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원고들을 보호하고 전후 신속하게 귀환시킬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전후보상 재판에 관계하는 변호인단은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국가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독립국가였다는) 일본 정부의 식견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법 및 역사학자들도 “중·일간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줄만한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40년 가까이 우리민족에게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 만행에 가담한자들이 일본이 쫒겨난 뒤에도 이승만이 비호하고 철두철미한 친미 기독교 근본주의적 노선으로 색깔론의 법제적 기본을 확립시킴으로써 수백만이 빨갱이로 목숨을 잃는 등 민족에게 씻지 못할 만행을 저지르고 결국 4.19혁명으로 미국으로 쫒겨났다가 결국 국립묘지에 묻혔으나 아직도 동키호테의 법 국가보안법은 성역을 만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6자회담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 같다고 미국 국무부가 31일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다음 회담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모스크바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러시아측은 다음 회담이 6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북한측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가 중국측으로부터 들은 것과도 역시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통화에서) 사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우리가 (모스크바 등에서) 얻고 있는 뉴스는 모두 후주석과 부시 대통령이 어제 나눈 대화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측이 6자회담 개최에 전제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회담을) 시도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이블 위에 꺼내놓을 것들에 관해서는 회담에 들어간 뒤 말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우리는 다음 회담에서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입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종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 생각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주변국들이) 책임을 공유하는 것에 관해 실제로 진지한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다"면서 "이 진전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태도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믿으며 그 태도변화는 이 지역 평화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 회담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무기 소모처와 판매처 선정으로 한반도와 일본을 선택한 것과 이에 적극 호응하는 일본을 끼워 놓은 미국의 주장이 피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해도 일괄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부지런히 불가침, 평화적 남북 교류, 화해 협력(이미 발효된 교류 협력법 앞에 무슨 주적이람)을 적극적으로 활발히 전개 할 것이며 정부는 한반도 통일 문제의 주체의 유일 당사자 한쪽으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수행해야 한다. 또 다시 국민들에게 남의 눈치나 보며 임기응변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행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부시의 대행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민들의 눈은 냉엄하다.
앞으로 진행될 회담을 국민모두는 관람객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냈지!'라고 떳떳이 말해야 한다. '무어라 변명해도 할아버지들은 미국의 푸들로서 나라를 망쳤지!'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미국을 후견인으로 생각하는 색깔론자가 있다면 이제까지의 행위로 보아 그 후견인은 항상 토사구팽(兎死狗烹)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토끼사냥을 하던 개가 기력을 잃어 쓸모가 없어지면 개장국을 만들어 잡순다는 얘기다. 그러니 주인의 맘에 들려면 저희들끼리도 물고 뜯을 수밖에. 따라서 주인이 '물어라 식식'하고 지목되는 대상들만 죽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한겨레 사설이다
의원자질 의심스런 색깔공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색깔공세를 펼쳐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들먹이며 해당자를 용공으로 모는가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시각을 드러내며 안보의식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경재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엔에스시에 밀입북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 3급으로 채용됐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면서 사상검증을 시도했다. 박세환 의원도 북한정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종석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1989년 북한 원전 공부를 위해 독립문연구회라는 서클을 운영했는데 회원이 누구냐고 거듭 묻는 등 사상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이상득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북에 대해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 용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의 해괴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보 대책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하지만 냉전적 색깔론으로 공무원들을 몰아붙이고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지나친 횡포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빌미로 해당 공무원을 근거없이 호통치고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 구태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정보를 취합해 종합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편향된 정보로 인해 국가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안보와 평화통일의 큰 틀을 짜는 안목이 요구된다. 그래서 통일 전문가 외에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출신들이 팀을 이뤄 종합적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보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수준이라면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