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관련 의사·의료기관, DRG교육 '외면'

11월 대혼란 예고…의협 불참 권고따라 참석률 매우 낮아
16일부터 심평원이 DRG 전면시행에 대비해 권역별 사전교육에 들어갔지만 의협의 불참 권고 이후 의료기관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4개과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심평원은 16일 대구에서 오전, 오후로 나눠 7개질병군 DRG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심평원 자체 집계 결과 이날 의료기관 참석율이 약 15%에 그쳐 심평원의 예상 참석률 50~60%를 크게 밑돌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이 각 시도의사회에 교육에 참석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상
태여서 호응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다"면서
당황해 했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DRG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들이 DRG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11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면 청구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DRG 청구는 행위별수가와 비교할 때 분류체계와 수가, 전산청구, 모니
터링 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청구를 하기가 힘
들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들이 사전교육을 받고 한달 가량 전산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해 봐
야 11월부터 전면시행할 때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교육을 거부하면 상당기간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날 불참 의료기관 대부분이 전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
관이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교육은 의료기관이 DRG 시행 이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정책적 목적이 고려된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의협이 DRG를 반대한다고 해서 실무교육까지 막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DRG를 전면시행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
점이어서 사전교육을 연기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
서 "복지부가 조속히 전면시행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최선책"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