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 보건의료노조 투쟁에 연대 '사측과 정부 심판 경고'

[sigma]

민주노동당 성명/논평

[회견문] 정부는 보건의료노조파업 직권중재 시도 중단하라

출처 :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19일 오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보건의료노조파업 직권중재 시도 중단하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10일째를 맞고 있다. 정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늘 직권중재를 하겠다며 사실상 노동자들의 파업을 압박하고 있다. 직권중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보아왔듯이 사실상의 사측편향 중재로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이를 따르지 않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는 반노동자적인 폭력중재에 다름 아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파업 중에도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을 회피하며 사태를 계속 악화시켜온 사측을 질타하고 성실교섭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직권중재의 칼날을 휘두르려 하고 있으니 정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는 지난 정권과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이 "정부가 직권중재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주노동당도 이번에 직권중재가 강행된다면 다음과 같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5만여 당원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민주노총 투쟁에 강력히 연대하여, 파렴치한 사측과 정부의 반노동자 행태를 심판할 것이다.

둘째,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금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청와대 및 관계 부처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사측편향으로 일관해 왔는지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셋째, 국회 상임위에서 노동부와 중노위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이번 직권중재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확실히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상과 같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할 것을 밝히며, 정부가 직권중재를 무기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파국적 행위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19일
민 주 노 총 / 민 주 노 동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