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휘는 젊은노인 '더블케어' 부담 20240826 중앙 外

[홍순창20]

"나갈 돈 많아 은퇴 꿈도 못 꿔" 신노년 취업 10년새 2배 육박

정진호2024. 8.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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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케어’는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에게 경제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2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55~69세 가구주의 월평균 가구간이전소득은 줄고(21만1000원→19만3000원), 가구간이전지출은 증가(29만3000원→33만원)했다. 가구간이전소득ㆍ지출은 용돈 등 가구 사이에 받거나 주는 돈이다. 다른 세대로부터 받는 돈은 점차 줄고 있는데 자녀 등 다른 세대를 지원하는 데는 돈을 더 썼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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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취업 내모는 더블케어

나갈 돈이 여전히 많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일자리를 전전하는 고령층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66만7000명으로, 2014년 같은 달(362만1000명)보다 84.1% 늘었다. 고령 취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41.6%에서 48.1%로 대폭 상승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문제는 다음 세대로의 부담 전이다. 더블케어로 인한 지출이 늘면서 노후 준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로 20~30대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입장에선 향후 부모를 다시 부양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중 돌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자녀 세대를 짓누르는 현상은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선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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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따라 더블케어 부담 확장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올해 초 특집기사를 통해 “더블케어는 옛날부터 지속해서 이어진 고령화 기조, 만혼 등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라며 “더블케어는 일본 사회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대 일본의 축소판”이라고 짚었다. 특히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에서 아이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30~40대 여성들이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며 ‘더블케어’를 새로운 저출산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더블 케어와 그로 인한 노후 준비 어려움은 이미 신노년층을 넘어 중장년층으로 확산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논문에 따르면 “가족 돌봄 부담에 있으면서 노후준비도 안 한 사람의 비율은 X세대(1975년~77년생)가 18.1%로, 1차 베이비붐세대(9.6%)보다 오히려 더 많게 나타났다”고 했다. 최근에는 부모세대의 더블케어를 보고 자라온 3040세대가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가족계획을 축소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부모와 경제성장을 누리지 못한 자녀 사이에 낀 세대”라며 “상당수가 부모 부양 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한 세대다. 이중 부양 부담이 늘면서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부양 부담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출산 기피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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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진출 지원…악순환 끊어야

우선 청년층의 빠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블케어의 주요 원인이 자녀 세대의 늦은 사회 진출과 캥거루족의 확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0대와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70만4000명으로, 1년 전(63만6000명)보다 6만8000명(10.8%) 증가했다.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선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차준홍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34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 비중은 2012년 45.9%에서 2020년엔 53.1%로 7.2%포인트 증가했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캥거루족 증가세를 30대 초중반이 주도하면서 30대 중후반 이후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캥거루족 상당수는 사회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 노후 준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균수명 증가로 초고령 인구 역시 계속 늘어나는 만큼 노인 부담의 돌봄을 줄이는 대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 가족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지난해 치매 환자 수가 101만명(중앙치매센터)을 넘어서는 등 집중 케어가 필요한 고령층이 늘어나는 만큼 간병 지원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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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모-30대 자녀 다 돌본다...젊은노인 15%가 '독박 돌봄'

김남준2024. 8.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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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배모(66)씨는 최근 4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 몇 년 더 일할 수 있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다. 배씨는 “혼자 지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증상에, 거동까지 불편해져서 입원했다. 한 달 비용이 거의 200만원이 되다 보니 감당이 안됐다”면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모실 여유가 없어 요양병원 비용을 아낄 겸 직접 모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돈이다. 퇴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배씨는 아직도 취업을 못한 30대 중반의 둘째 아들에게 한달 70만원 정도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배씨는 “그동안 모은 돈과 국민연금으로 일단 버텨보려고 한다”면서 “노후 자금이 걱정인데 이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서, 나중에 이 분야로 재취업을 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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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용돈 주는 노인, 9년 새 13.8배 급증

김경진 기자

은퇴 후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더블 케어’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노년층으로 진입한 60대 신(新)노년층은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 부족, 자녀의 늦은 사회 진출에 노후 자금까지 털어 이들의 부양 비용을 대고 있다.

25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지난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생 남녀 980명 중 15%가 더블케어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를 모두 지원하는 이중 돌봄 상태에 있는 이들은 월평균 164만원을 지출했다. 지난 1분기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358만원(가계동향조사)이다. 더블케어 지출액이 수입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녀(비동거)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65세 이상)은 2011년 0.9%에서 2020년 12.5%로 13.8배 급증했다. 노후 자금까지 자녀를 부양하는데 쓰는 이런 경향은 최근 60대 젊은 노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2020년 자녀(비동거)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힌 노인은 65~69세에서 15.6%로 85세 이상(6.8%), 80~84세(9%), 75~79세(11.2%) 보다 월등히 많았다.

만혼화 현상과 취업난에 자녀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중장년층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자산 축적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일자리 부족에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연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높은 집값 등으로 들어갈 비용도 많은 상황이라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노인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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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년층 60.3%, 부모 생활비도 부담

김경진 기자

이런 ‘신(新)노년층’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도 크다. 평균 수명 증가로 부모 부양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노년층의 부모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적고,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에 출생한 노인(56.3%)과 1940년대 전반(51.3%)과 1940년대 후반(44.5%)에 태어난 노인들의 빈곤율은 1950년대 전반(27.8%)과 1950년대 후반(18.7%) 출생 노인과 비교해 2배가 넘게 높았다. 노인빈곤율이란 전체 중위소득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을 의미한다.

차준홍 기자

부모 세대 경제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들의 노후 생활비도 이제 은퇴에 접어든 신노년층이 계속 부담해야 한다.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생활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고 응답한 65~69세의 비율은 30.4%에 불과했다. 반면 이 연령대에서 부모 생활비를 ‘자녀가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로 압도적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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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미비, 일자리 악화에 “더블 케어 커질 것”

현재 60대인 신노년층에 집중된 ‘돌봄 독박’ 부담은 앞으로 다른 연령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부모 세대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공적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전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 노후 자금 일부를 책임지는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일자리 여건이 악화하면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늦게 취업해도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평생 전업주부로 산 김모(67세)씨는 남편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 일부를 더해 아들과 함께 동네에 작은 호프집을 차렸다. 4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아들이 취업을 못 하자 아예 장사로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노후 자금을 모두 턴 것이다. 아직 살아 있는 노모와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부양비도 부담스럽다. 김씨는 “일단 내가 주방을 보고, 아들이 서빙 등 홀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자리가 잘 잡히면 아들 혼자 할 수 있게 물려줄 생각”이라며 “노후에 쓸 돈을 사실상 모두 투자 하는 거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대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도전을 선택했다”고 했다.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376만5000명) 중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 임금 근로자였던 사람은 31.4%(118만1000명)로 관련 통계 집계 후 최대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 같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 임금근로자 수까지 고려하면 지위가 불안한 청년 일자리 수는 더 늘어난다.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다보니, 아예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대와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70만4000명으로, 1년 전(63만6000명)보다 6만8000명(10.8%) 증가했다.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선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의 이런 불안한 경제적 지위는 결국 그들의 부모 세대가 노후 자금으로 부양하면서 메꿀 수밖에 없다.

더블 케어와 그로 인한 노후 준비 어려움은 이미 신노년층에서 아래 세대인 중장년층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논문에 따르면 “가족 돌봄 부담에 있으면서 노후준비도 안한 사람의 비율은 X세대(1975년~77년생)가 18.1%로, 1차 베이비붐세대(9.6%)보다 오히려 더 많게 나타났다”고 했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신노년층은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 보니 자식 세대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자녀 세대는 과거와 달리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더블 케어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가족 부양 부담은 느는데 중ㆍ장년층의 은퇴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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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안낳고 결혼도 안하는 한국 - 2017.12.28.동아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2429

결혼율·출산율 올리는 공식 '1+1≥2' 정진영 20250825 중앙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jUZ/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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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https://v.daum.net/v/20240826050044832

[홍순창20]

https://v.daum.net/v/2024082605013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