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박흥식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시정권고하라!

[하나님의군사]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대표)는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금융분쟁조정결정 및 재조정결정 등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우월적지위남용으로 개설한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를 반환하라는 청원을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하여 2008년 9월 17일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원인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때문에 막대한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청원을 심사하고, 같은해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한 후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권고하였으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조정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국회법 제12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고를 아니하다가 2011년 4월 26일 정무위원회에 처리경과 답변을 하므로서 청원인이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본 청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허위 사실로 보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정무위원회는 제301회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도 참석하여 진술서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영구적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본 청원에 대해 청원심의를 끝내지 않고서, 계속심사로 연장만 하므로서 청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 26.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총장,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사무처에 "국회 민원인에 때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답변을 아니하므로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영선 제18대 의원등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자, 제19대 총선이 끝나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끝내주겠다는 약속으로 중단을 하였으나, 2012년 4월 24일 제307회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였는데도 의결을 끝내지 않고 다시 계속심사로 보류한 후 제18대 임기만료를 이유로 본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므로서, 청원인은 국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본 청원에 대한 적극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사)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도 국회의장에게 청원심사를 촉구하고 있사오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본 청원인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방안으로 시정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군사]

오늘은 용산구청에서 10시경 성명서(2004년 10월경 서빙고동 199-7번지 행운식품을 운영하던 김성예씨는 집주인 성래세로부터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채 사기소송 명도를 당하여 집기일체를 인도에 현수막으로 둘둘말아 쌓아두었는데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은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강제수거(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함) 발표 및 집회하면서 구청 공무원이 女주차단속원에게 '성상납하면 정규직 시켜줄게'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취재한 후 강남경찰서에 가서 제18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자택앞에 옥외 집회를 신고하여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심야집회할 예정임

[하나님의군사]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2012. 10. 17. 오전 10시 헌정회관에서 개최하는 김대중 기념사업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기전 헌정회 로비 입구에서 부추실 박대표는 박근혜 후보의 앞으로 뛰어가서 "후보님 이것좀 봐 주십시요" 라고 말하자 알겠습니다. 라고 공문이 든 봉투를 받은후 대기한 승용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그런후 강남경찰서 정보과 이규옥 정보관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으며, 오후 6시 30분경 이규옥 정보관을 만나러 경찰서에 갔더니 부추실에서 집회를 신고한 장소는 주거지역 사생활의 평온 유지, 학습권 보호로 집회 금지 통고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