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개혁 ‘정당법 개정’…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의제정당’

[일요서울]

거대 양당 개혁 ‘정당법 개정’…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의제정당’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거대 양당 견제 수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정당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정당·의제정당’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최된 '정당법 개선 방향' 토론회. [박정우 기자]

지난달 5월30일 국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당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도 정치혁신에 관심이 많고,

정당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걸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정치개혁의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위한

좋은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지역정당과 의제정당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정당의 다양화’가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답니다.

지역정당은 지역문제의 해결 혹은

지역적 의사형성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로 중앙정치와 별개로

지역민들의 의제를 반영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국회에서 개최된 '정당법 개선 방향' 토론회. [박정우 기자]

‘정당법 개정’, 촉구의 목소리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김만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박사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진정으로 활성화하려 한다면

평범한 주민들이 제도권 정치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본 의제 관련 “지역정당은 규모가 작지만,

지역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중앙에서 놓치기 쉬운 지역 현안들에 관심을 집중한다”라며

“지방선거에서 지역이슈의 실종이나

중앙정치가 되풀이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박정우 기자]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영등포구에서는

지역의제와 관련해 양당의 대결구도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지역정당 측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라며

“지역정치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양당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주민 공론장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어 “특히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그레이트 한강’으로 인해 기존 문래동에 건설하기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 한강변으로 이전하게 됐다.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지역정당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정당의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정당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랍니다.

거대 양당에 대한 견제책과 지역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당법’ 개정안은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논의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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