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댐·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하상가와 초·중·고등학교의 마감재는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 19일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분야별로 사고발생을 30∼60%를 감축하는 등
오는 2007년까지 건설교통 안전체계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수자원 도로분야의 경우 기상이변을 감안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댐별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14개 다목적댐과 11개 용수전용댐에 비상방수로 및 용수조절용 수문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노후화된 제방보강, 하천의 준설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절토사면의 붕괴사고를 줄이기 위해 비탈면 경사를 완화하고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수지도를 작성해 침수예상구역의 피난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지역주민을 명예 하천감시원으로 위촉하는 시민참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지하도 상가에 화기사용 음식점 설치를 금지하는
등 용도를 제한하고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하는 등 시설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규모에 관계없이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하철 철도분야에서는 지하터널에 비상조명등, 소화설비를 설치해 소화활동 및 대비구간으로 활용하고 지하역사에는 직통피난계단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화재발생장소를 고려해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 승객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지능형 제연설비와 연기확산을 지연시키는
제연경계벽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상수도와 연결하기로 했다.
철도시설의 안정성확보방안으로는 비탈면경사, 교량높이, 배수시설물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교량기초보강 등 기존시설개량과
건널목 사고방지를 위한 건널목 입체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철도보호지구내 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도시설물의
안전기준 등을 정한 철도안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대책의 올해 세부실천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코드화해 매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朴奉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