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113, 2014.02.17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건설현장에 인력을 소개하고 건설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건설인력소개 회사(회원사)로 결성된 단체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임.
나. 회원사는 1개월 단위로 건설사에 일용 노임과 고용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면 건설사로부터 총금액을 받게 되고,
- 회원사는 고용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발행함.
다. 그러나, 일부 회원사는 건설사로부터 수령하는 총금액(일용 노임+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질의내용)
o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o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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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6항 내지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4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2014.1.1.개정 전 구「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부터 2013.12.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