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양파 사전심사제 중단” 요청

[양파미소*대구달성]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공정한 가격을!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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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산 수입양파 사전심사제를 악용하여 국산 양파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양파 사전심사제 중단” 요청
문서번호 :	2023-02-21-01
수 신 인 :	관세청장
경 유 :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1.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기 위해 애쓰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3년산 조생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조생 양파 성 출하기를 앞두고 수입농산물 사전심사제를 악용하여 중국산 양파가 국내에 산 가격으로 반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면서 국내산 양파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 사전심사제를 악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세관을 통과한 양파가 시장에 유통된다면 국산 양파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며 생산비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양파 농가를 더욱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농산물 사전심사제도를 운용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과 양파 성 출하기에는 수입 양파 사전심사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5. 기준 신고가격대로 정상적으로 통관된 농산물만이 시장에 유통되어야만 국내 농업기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

6. 끝으로 한 번 더 저가 신고된 양파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 줄 것과 국내산 양파 성 출하기에는 수입 양파 사전심사제도를 중단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