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 수교협상

[효산]

韓半島周邊情勢와

南北修交協商

曉山 曺 珠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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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와 周邊 4强의 對外政策

○ 중국의 대외정책

ㅇ 모택동 : 中華復興(국민) 아시아 패권

ㅇ 등소평 : 韜光養晦 매년 10%이상 경제성장

ㅇ 후진타오 : 和平堀起

ㅇ 시진핑 : 有所作爲 (3기째 - 임기 폐지)

○ 미국의 입장

ㅇ 국방비 매년 500억$ 삭감 - 적자누적

- 군산복합체 : 무기생산, 정부발주, 기업생산 정부 판매, 50개주의 부품공급 (정치자금)

ㅇ 세일가스 L형 채굴방법 개발

ㅇ 막강한 정보자산 보유(국방력과 美CIA,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ㅇ 대통령선거(간선), 중간선거(2018.11. 2째 화요일) - 보수 진보간의 정책변환

ㅇ 기축통화, 부채수출 - 중국견제

ㅇ 시리아 내전 등 국지적 분쟁에 미국 개입 - 2011.4월부터 7년간 전쟁

-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 축출 - 반군과 정부군 사이 전쟁 중

- 시리아 군 화학무기 사용

※ 미국 응징차원의 반군지원, 러시아는 정부군 지원

- 인명피해 40만명 사망 1,000만 부상 등 이재민 발생

○ 일본 追米外交 (무조건 미국에 추종 정책)

-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

- 아시아 지도국가, 아시아 대공영권 부활

○ 러시아

- 푸틴의 4선 연임(24년) 76% 지지

- 경제는 총리“메드 베데프”에게, “푸틴은 ”강한 러시아 건설“

※ 극초음속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 (마하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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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분단 및 북한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

- 전시작전권(‘50.7.16미군에 이관), 정작권 회수시 - (공군전력은 독자행사 불가)

○ 국민 계층 상호간 구조적 갈등 (빈부격차, 실업, 출산율, 가계부채 등)

○ 지도층의 비도덕성, 리더십 부족 (정,재,문화계 등 “Me to” )

※ 미국 : 지도층의 감동적 행동

(록펠러, 패이스북의“저그 버그”, 위린 버핏, 빌 게이쳐)

○ 대통령의 임기 짧아 정책의 연속성 부족 - 개헌(당리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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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修交協商 檢討內容

1. ‘54.1. : 베트남,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제네바 회의

ㅇ 성과 없이 회담종료, 이승만 북진통일 고수, 반공 “조봉암 간첩으로 사형”

2. ‘72.7.4 : 남북조국통일 3대원칙 공동선언발표(닉슨“독트린”)

ㅇ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통일기본원칙 발표,

ㅇ 그 후 적십자회담 활성화 - 정부간 대화 없음 (양쪽 정치도구화 이후 중단)

3. ‘85.9. : 남북한 고향방문단 서울, 평양방문

ㅇ 85.9.20. 남북고향방문단(각50명)과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 78년 등소평 개혁개방 정책 분위기 (黑猫白猫, 韜光養晦) 중국지원 단절

- 80년대 고르바죠프 - 경제파탄, 개혁개방정책 - 남 도와줄 형편 못됨.

ㅇ 89.3.25 : 문익환목사 평양 도착

- 평양 순안 비행장 도착 “나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으로 대화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으려 왔다.“

4. ‘90.9.5∼6 :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

ㅇ 남북화해와 상호불가침, 남북교류와 협력

5. ‘91남북UN동시 가입

ㅇ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으로 소련, 동구권과 관계개선, 및 UN동시 가입

6. ‘92년 남북기본합의서.

ㅡ 3대 원칙(4장 25항으로 구성)

(1) 민족화해 이룩

(2) 무력침략과 충돌방지

(3) 긴장완화 평화보장, 교류협력 공동번영

7. ‘94년 7.25∼7.27 김영삼‧김일성 남북정상회담 무산

ㅇ 94.7.8 김일성 갑자기 사망 - 통일기회 놓침

- 김영삼 대통령 요점정리에 달인, 김일성은 말을 잘함.(김대중 이론에 강함)

- 대통령 회담요지(북쪽에 경제가 어렵다고 들었다고만 하시도록 부탁)

※ 북쪽 경제가 90년대부터 어려워지기 시작 했다.

8. 1995년∼2010년까지 식량지원 - 총 285만 5천톤(1조1,008억원당)

ㅇ 일본이 가장 먼저 500천톤 지원의사 밝힘

ㅇ 김영삼 대통령 일본보다 우선지원 입장 밝힘 (‘95 쌀15만톤, ’98비료 200천톤)

- 민간(매칭)차원지원 (종교단체, 구호단체, 일반 시민단체 등 참여)

ㅇ 2000년 9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 - 식량차관 제공 합의

- 그해 10월부터 2001년까지 태국산 쌀 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 지원

ㅇ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국내산 쌀 40만톤 제공

ㅇ 2004년 쌀 40만톤(국내산 10만톤, 외국산 30만톤)

ㅇ 2005년 쌀 50만톤(국내산 40만톤 외국산 10만톤)

※ 2006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등 - 지원 중단

9. 94.10.24 제네바 합의 2002.10 까지

○ 협의내용 : 체제보장, 3개월이후 북미수교협상 개시, 경제지원 (200만kw) 원전건설46억$

※ 아들“부시”때 프랑스 위성 “북한 우라늄 핵 활동” 첩보 우리측에 통보 - 모든 지원 중단조치

10. 2000.6.15. : 평양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

ㅇ 합의내용(5개항)

(1)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2) 통일방안“연합제(남)와 낮은단계연방제(북)” 지향

(3) 가족친지 상호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4) 경제교류

(5) 남북 정상 상호방문

ㅇ 2002년 쌀 등 식량지원 및 경제협력 지원

※ NPT : 일반사찰(안내), 특별사찰(임의)

11. 2005.9.19. 6자회담결과 9.19합의

ㅇ 미국이 2005.9.20. 하루 만에 파기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25백만$ 동결- 위조지폐)

- 미국이 북한 지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군산복체)

12. 2007.10.2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8개항)- 임기말

(1) 6.15공동선언 고수 (2) 상호존중과 신뢰회복

(3) 평화보장 (4) 4자 정상회담 종전선언

(5) 민족적 균형적 공동번영 (6) 무화학술 등 교류협

(7)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전개 (8) 국제무대에서 민족적 이익에 부합하는 권리 강화

13.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조치

ㅇ 박왕자 사건 - 통제구역 무단출입, 핵실험 강행 등 개성공단 중단

ㅇ 2008년 보수정권 탄생 - 6차 핵실험(수소폭탄) 미사일발사실험 : 18회21발발사 (성공10, 실패8)

14. 2018.3 문재인 정부 남북 화해 분위기

- 김정은 핵포기 조건 수용 수교협정 요청 ( 양쪽 특사파경 등 )

- 남북정상회담 요청, 미북정상회담 요청 (특사편) - 트럼프 수락(5월 말)

※ 핵, 수교협상 사례 벤치마킹 - 우크라이나 ‧ 이란핵 협상, 베트남 수교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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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NLL挑發 등 政治道具化

● 99.6.15 :1차 연평해전( 6.6 꽃게잡이) - 김대중

ㅡ 북 30척 침몰, 적130명 사망

ㅡ NLL침범, 북경비정+ 고속정 70k속력

으로 들이 받음.(구조함,수송함)

●2002.6.29 : 2차 연평해전(시속6노트 ) - 김대중

ㅡ 우리가 NLL 침범 (고속정358호,357호)

ㅡ 6명죽고 24명과 배 침몰(86mm전차포)

●2010.3.26 : 백령도 천안함 폭발 - 이명박

ㅡ 2010.3.26 밤9시22분 백령도 연근해 초계함(1200톤) 폭발

ㅡ 원인 : 알수 없음 (민군합동조사단 북 어뢰공격이라 발표)

※ 과학적 검증 미비

ㅡ 피해 승조원104명중 59명 구조, 40명 사망,6명 실종

●2010.11.23 : 연평도 포격 - 이명박

ㅡ 우리측 포사격 연습

10:10 20mm(2~3km)

11:00 105m(13km) 경고

13:00. k-9(40km)

ㅡ 북측반격. 해안포 150발 공격

●2010.12.20 : 20mm, 105mm, k-9 1발 발사 - 이명박

ㅡ 북측 반격 없음

●2015.8.4 : 목함지뢰 - 박근혜

ㅡ 수색대 부사관 2명 아군철책 통로 밟아 중상

ㅡ 북측 : 자기들이 안했다고 15일후 발표

ㅡ 8.20 한국영토를 향해 포발사 : 아군 155mm 29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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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미사일 發射 日誌 - 박근혜정부

北韓 核實驗 日誌

▲2003년 1월10일 북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2005년 2월10일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년 5월11일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

▲2005년 9월19일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9·19공동성명 채택

▲2006년 7월5일 북,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 미사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시험 발사. 대포동 2호 발사 40초 후 폭발해 실패.

▲2006년 7월15일 유엔 안보리 1695호 결의 채택. 북한의 미사일 관련 군수품 무역거래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 촉구

▲2006년10월9일 북, 제1차 핵실험 강행

▲2006년10월14일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 채택. 북한 미사일 및 핵실험과 미사일 관련

군수품 무역거래 중단 재차 압박

▲2008년 6월27일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

▲2008년 12월8~11일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했으나 결렬

▲2009년 4월5일 북, '은하 2호' 무수단리 발사장서 발사 시험 강행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북 외무성 핵시설 원상복구 발표

▲2009년 4월29일 북,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예고

▲2009년 5월25일 북, 제2차 지하 핵실험 실시

▲2009년 6월12일 안보리, 1874호 결의 채택. 북한 핵탄두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제재 강화, 북 외무성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 착수 발표

▲2012년 4월13일 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 로켓 '은하 3호' 발사(2분15여초 만에 추락)

▲2012년 4월16일 북 장거리 로켓 발사 따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2012년 12월12일 동창리 발사대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

▲2013년 1월22일 안보리 2087호 결의 채택

▲2013년 1월26일 김정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2013년 2월3일 김정은, 당 군사위 확대회의 "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

▲2013년 2월12일 북,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년 3월7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

▲2013년 4월2일 북한,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선언

▲2016년 1월6일 북한 4차 핵실험. 북 "첫 수소탄 실험 성공"

▲2016년 9월9일 제5차 핵실험

▲2017년 9월3일 북한 6차 핵실험

2015. 7. 14 : 이란 핵 협상 내용.

양측은 향후 10년 이상 이란이 핵 관련시설을 감축하고

IAEA의 핵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용인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푸는 내용의 합의안을 냈다.

2002년 8월 이란이 비밀 핵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이 폭로되면서

핵 위기가 불거진 지 13년만이다.

이란 핵 협상 2015년 4월 2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의 이란 핵 협상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이 2015년 7월 14일,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향후 10년 이상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2016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오스트라아 수도 빈에서

18일 간의 협상 끝에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채택했다.

포괄적공동계획(JCPOA) 합의문 본문과 부속합의서 5편은 총 159쪽에 이른다.

이 합의문은 양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복잡한 세부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 우리는 이란 핵협상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나가야 한다.

 

  서해연안 NLL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