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추정 제도와 사례, 그리고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안내

[변호사강정한]

📜 민법상 친생자 추정 제도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태아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족 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추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난 시점 이후 출생한 자녀.

2️⃣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이 규정을 통해 자녀가 누구의 친생자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 사례: 재혼 가정에서의 친생자 논란

💔 이혼 후 3개월 만에 재혼한 김 씨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의 전혼은 2023년 1월 1일에 종료되었고, 새로 재혼한 날은 2023년 4월1일이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2023년 10월 1일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 이 경우 자녀는 **전혼 종료일 기준으로 300일 이내 출생(2023년 10월28일까지)**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가능성이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재혼한 남편이 생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재혼한 남편은 자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지 청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혼인 종료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무조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 법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15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모(母)의 인격권과 혼인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1️⃣ 현대 사회 변화: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시간 기준에 의한 친생자추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

2️⃣ 유전자 검사의 보편화: 생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함.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입법자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심판대상조항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 10. 31.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844조 제2항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제854조의2), 생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제855조의2)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쉬운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8. 2. 1.부터 시행되었다.

🛠️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위와 같은 법적 논란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 또는 친생자 추정 배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소개

👨‍⚖️ 강정한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 가정법원에서의 풍부한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법률사무소 위치 및 상담 안내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법조빌딩)

• 상담 예약 전화: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 마무리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은 가족 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및 재혼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니, 강정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강정한]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심판대상조항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 10. 31.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844조 제2항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제854조의2), 생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제855조의2)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쉬운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8. 2. 1.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