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검찰송치변호사선임, 사기죄 피의자 서둘러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대련]

사기죄검찰송치변호사선임, 사기죄 피의자 서둘러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대련

검찰로 넘어갔다면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찰조사가 끝났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로 넘어갔으니 이미 기소가 결정된 것 아닌가”라는 불안입니다.

둘 다 정확한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송치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도 아니고, 피의자가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받았는데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피의자에게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검찰송치변호사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송치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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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치 직후에는 경찰에서 어떤 사건이 만들어졌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 참고인 조사내용,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여러 자료가 수사기록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억만 가지고 사건을 다시 설명하려 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으로 정리됐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경찰 진술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와 추가 조사에서 설명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보다 그 이전 과정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그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형사법적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돈을 지급받은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찰송치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결국 경찰이 무엇을 사기라고 판단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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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찰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제출해야 의미가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사건에 따라 추가로 설명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죄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 여부를 너무 늦게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정보, 실제 사업이나 거래를 진행했던 자료, 변제 또는 이행을 위해 노력한 자료, 당시 자금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돈을 일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후 사업이 실패하거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시점은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입니다.

그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말했고 실제 상황은 어떠했으며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준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자신의 행위와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중요한 것은 검찰의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 뒤늦게 자료를 찾기 시작하기보다 처분 전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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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호사 선임을 서두른다는 것은 무조건 빨리 의견서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송치 후에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의견서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빠른 선임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주장만 길게 적은 의견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내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다음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일부 사실만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는 사건이라면 방법과 시기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벌을 줄이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검찰송치변호사선임을 알아본다면 단순히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핵심 근거가 무엇인지, 편취의 고의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 되는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이름만 빨리 선임계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을 다시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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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보내지 마세요

사기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면 먼저 경찰 단계의 수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경찰은 무엇을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는지, 피의자는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실 및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검찰 처분이 나온 뒤 시작하는 것보다 그 전에 검토하는 편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기죄 검찰송치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찰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실제 수사기록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같은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송치 이후 필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형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기죄의 핵심 쟁점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사기죄 피의자가 검찰송치 이후 변호사 선임을 지나치게 늦추지 말아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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