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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필요없다' 서명확인제 도입
내년 중반께…"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ㆍ대출 거래"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되면 인감 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을 하는 불편이나 행정적으로 인감 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든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등록을 해야하는 고충이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한다.
행안부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으나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에 지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인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법을 만들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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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성화 20개 사업 추진
대전시는 올해를 '자전거 중심 녹색교통도시 실현의 해'로 정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3대 과제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과제는 ▲ 자전거타기 생활화 정착 ▲ 시민의식 전환 ▲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시는 세부사업으로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 자전거 이동수리반 운영,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개선, 갑천 시민 바이크존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1천대 확대사업을 오는 10월중 완료, 자전거와 버스, 지하철 간 환승시스템을 운영하고 대형매장 자전거 이용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전거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자전거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며 "올해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 박정현 시의회 의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개최, 이들 3대 과제 20개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와 함께 향후 자전거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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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공무원 자매결연' 확대
충북 진천군은 기업체 유치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1사 1공무원 자매결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중.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소기업과 공무원 간 1대 1 자매결연에 중점을 두어 결연 업체를 작년 247개에서 406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기업체와 공무원 자매결연은 진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인구 유입 등을 꾀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매년 60-70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어 기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작년에는 기업체에서 구인, 교통시설 등 모두 150건이 건의돼 이 가운데 62건이 해결됐고, 78건은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건은 법령 및 제도 등에 의한 불가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1사 1공무원 자매결연으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을 수시로 찾아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고 기업의 공지사항과 군 행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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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돌리면 'OO의 거리'..특화거리 허와 실
광주 자치단체들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조성한 특화거리 상당수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거리 가운데는 손님이 끊겨 쇠락의 길을 걷는가 하면 자치단체와 상인의 불협화음으로 특색을 잃어가는 곳도 있다.
◇눈만 돌리면 'OO의 거리'
광주에는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6개의 전문 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동구 계림동 '나무전 거리', 대인동 '전자의 거리', 북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중흥동 '건축자재의 거리', 신안동~임동 '자동차의 거리', 용봉동 '패션의 거리' 등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상인대학 개설, 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
전문 상점가로 정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동구 인쇄의 거리, 웨딩의 거리, 예술의 거리, 음식의 거리, 북구 오리요리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 광산구 떡갈비의 거리, 남구 맛의 거리 등도 전문거리 또는 특화거리로 불리고 있다.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문화를 주제로 한 특화거리는 앞으로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구는 백운동 상가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화거리는 대부분 구도심 지역에 만들어져, 북구와 동구에 특화거리가 집중된 데 비해 상무지구 등 신도심이 조성된 서구에는 한 곳도 없다.
◇무늬만 특화거리?
이름에 걸맞은 전문성으로 상인들이 혜택을 누리는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오히려 자치단체의 섣부른 정책과 천편일률적인 지원으로 거리의 특성이 유명무실해지는 사례를 찾기가 더 쉽다.
동구는 예술의 거리에 4억여원을 들여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다가 간판을 가리고 여름에 녹물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민원으로 설치 4년 만인 지난해 12월 철거했다.
북구는 11억9천여만원을 들여 공구의 거리 200여개 상점의 간판을 LED로 교체했지만, 일부 부품이 25%의 하자율을 보여 불평을 사기도 했다.
윤락가를 쇄신해 조성초기 호평을 받았던 향토 문화의 거리에는 공영 주차장까지 마련됐지만, 화랑이나 서점을 대신해 식당, 자동차 정비업소만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다.
광주의 한 문화계 인사는 "구청장이 바뀌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전임 구청장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려 하다 보니 거리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치단체들은 대형업체에 밀려 고전하는 중소상인의 요구에도 형식적인 지원책만 모색할 뿐 활성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도로 재포장, 아케이드 조성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고객을 유치하려 하지만 상권 자체가 워낙 침체해 지원을 해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상인 노력 선행돼야
특화거리 활성화는 자치단체 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웃 상인과 뜻을 모아 품질과 서비스 개선에 투자해 특화거리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상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가게를 임대한 업주는 리모델링 등 투자에 소극적인가 하면 상인회 등의 활성화 추진에 참여하지 않는 상인도 있어 특화거리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 자동차 거리의 움직임은 다른 상점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곳에는 대형 주차장 조성, 간판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인회와 시장경영진흥원이 함께 이벤트를 여는 등 민관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미로'였던 인근 도로이름도 새 주소 사업에 따라 '자동차로'로 바뀌었다.
최연모 자동차 거리 상인 회장은 "업체끼리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160여개 자동차 관련 업체가 밀집되다 보니 광택, 코팅, 부품 구매에서 정비까지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거리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상인들도 안 좋은 제품을 팔면 자동차 거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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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 프로그램’ 반대했다고…전공노 울산본부장 파면
울산 동구가 무능·나태 공무원 재교육 및 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반대해온 구 직원인 공무원노조 본부장을 파면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구는 최근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26일자로 동구보건소 의료기술 7급 직원인 여승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올해 들어 동구가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퇴출을 위한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을 추진하자 지난 1월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한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구청 앞에서 두 차례 열린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구는 “여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에 참석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어겼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시 인사위원회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사례를 들지도 못했다”며 “부당한 징계 파면에 맞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도 “공무원노조의 지역대표자가 조합원들의 권리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 태도를 표명한 것도 위법이 되느냐”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4·27 구청장 재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 출마 후보들에게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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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후 복직 울산 동구청 직원, 6년 만에 다시 ‘파면’
울산에서 공무원노조 간부가 6년 만에 두 번의 파면 조치를 당했다.
울산 동구는 최근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한 여승선 전국공무원노조울산본부장(49·의료기술직 7급)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동구는 지난달 울산시에 여 본부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울산시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 본부장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여 본부장은 2006년 전공노 울산본부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공노사무실 폐쇄 저지투쟁을 벌이다 1차 파면됐다. 이후 그는 행정소송을 통해 2009년 복직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파면됐다.
울산 동구청은 여 본부장이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난 1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주관으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중단 촉구회견과 동구청 앞 조합원 결의대회 등 집회에 두 차례 참석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의 48조(성실의무 위반), 58조(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3조(노조활동 한계), 11조(쟁의행위 금지)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공무원노조 대표가 소속 자치단체의 방침에 반발도 못하느냐”면서 “법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중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파면 철회를 위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또 동구청장 직무대행인 김선조 부구청장을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이는 ‘그림자 시위’도 검토 중이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1월 ‘고객행정지원단’을 발족,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능한 공무원을 선정해 배치한 뒤 일정기간(8개월) 재교육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퇴출시킬 방침을 세웠다.
이에 노조는 “공무원이 잘못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데도 고객행정지원이라는 상시 퇴출 장치를 만든 것은 공무원 줄세우기에 악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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